쉽게 이야기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낮춰 내년에 환급액을 돌려주고 환급액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더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20만~30만원이 더 생긴다고 자동차 등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겠느냐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부양책을 탈탈 털어넣은 정부 입장에선 사실상 마지막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 주목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현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상당수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납부하고 연말정산시 환급해주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여기서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해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수준을 초과해 세금을 미리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아이디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평균 10% 수준으로 인하돼 4인 가구 기준 월 급여 500만원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이 현행 대비 11%, 약 2만8740억원이 감소된다.

특히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급적용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매년 20만원을 원천징수해서 차년도에 10만원을 환급(실세액 10만원)받는다면 개정 이후에는 15만원이 원천징수돼 10만원이 환급되고 실세액은 5만원이 된다.

총 규모로 보면 정부수입은 2조원이 줄고 정부손실분만큼 가계소득이 증가한다.

정부가 바라는 것은 이 2조원이 고스란히 자동차나 가전제품 구입에 투자되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1.5%p 인하한다.

특히 법 개정 전부터 소급적용키로 해 11일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제품 구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아반떼 1.6 모델의 경우는 32만5000원, 소나타 2.0은 48만원, 그랜저 2.4 57만3000원 인하된다.

에어컨(월소비전력 370kWh 이상)은 1만9000원, 냉장고(월소비전력 40kWh) 2만7000원, 세탁기(1회세탁 소비전력 720kWh) 2만2000원, TV(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2만9000원이 할인된다.

정부의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구입을 망설이고 있던 소비자들이 실제 구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걱정하듯이 총액으로는 2조원 규모이지만 실제 개인별로는 20~3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개별소비세를 남은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인하해서 얼마나 소비를 늘리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되는 자동차나 TV, 에어컨 개별소비세 인하가 대부분 대기업 제품에 집중돼 있어서 중소나 벤처기업에는 별 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대책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자칫 경제심리의 위축이 자기실현적 기대를 형성해 다시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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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