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승리하든지 간에 미국은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 등을 위한 강경노선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현재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2012년도 새 정강에 따르면, 이들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외교ㆍ안보 정책에 대한 틀에서 북핵 강경 노선을 드러내고 있다.
양당의 정강은 한국 등 아태지역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강경 정책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특히 지난 4일 발표된 올해 미국 민주당 정강에서 나타난 대북 정책은 지난 4년간 유지한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에서 초점이 북한 행동과 핵개발 강행 등을 반영해 '제재를 통한 정면 대응' 쪽으로 바뀌었다.
아시아 정책은 2008년 강령 내용이 '지도력을 유지한다'는 정도였으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시아 최우선주의'가 확고해졌고 중국에는 국내 및 국제 사회의 책무를 더 강하게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난 4년간의 아태 전략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좀 더 강경한 대응을 강조하는 데 비해 공화당은 미국이 인류역사에서 독특한 위치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근간으로 내세우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민주당, 외교 노력→ 제재 통한 정면대응 선회
민주당 정강의 `북한(North Korea)' 항목에서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개발로 국제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지속적으로 맞설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심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 다방면에서 사상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한 이유이며, 북한의 핵무기ㆍ핵물질 이전을 미국과 동맹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강은 또 아태 외교전략과 관련, "외교정책의 재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동맹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데 무게추를 더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태평양 강국(Pacific Power)'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아태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을 지목한 뒤 "북한 등의 도발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일본과 한반도에 강력한 힘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對) 중국 정책을 설명하면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권역이고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 지역과 미래를 형성하는데 더 큰, 그리고 장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략적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정강은 강조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최우선주의에 따라 현대화된 국방력을 배치할 것이며 북한 등의 도발을 억지하고 방어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주둔군을 유지하는 한편 남중국해 분쟁 등에 대비해 동남아와 호주 주둔군도 향상시키겠다고도 했다.
◆ 공화당, 오바마 대북정책 실패 비판
지난달말 먼저 전당대회를 치른 공화당의 정강에서 외교ㆍ안보 부문은 `현 정부의 실패'라는 항목으로 시작한다.
정강은 "현 정부는 테러리즘 확산, 북한의 핵무장, 이란의 핵무기 개발 추진, 아태지역에서의 중국 헤게모니 부상 등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취약하게 대응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핵전력 및 미사일방어 위기'라는 항목에서도 "이란과 북한의 불안정한 정권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테러 집단이 핵무기 능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미사일방어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다.
아태 외교전략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우리는 모든 태평양 국가들과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연계돼 있는 태평양 국가"라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을 대표적인 동맹국으로 거명했다.
특히 "이들 국가와 함께 북한의 고통받는 주민들의 인권을 복원하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해체를 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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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