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 첫 정기국회가 3일 오후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 정기국회 일정 합의의 주요 변수는 대선과 추석
먼저 올 정기국회 일정은 12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선과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애초 지난 1일 개회공고가 나간 올 정기국회는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9일 종료돼야 하나 여야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이 11월 27일 시작되는 것을 감안해 11월 23일 종료할 예정이다. 11월 25과 26일이 대선후보자 등록기간임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11월 22일 본회의에서 2013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23일 나머지 안건을 처리한 후 휴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또 올 정기국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5일부터 20일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감사 기간 중 추석연휴가 낄 경우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질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일과 5일 이틀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6일부터 4일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는 10월 4일 예정돼 있으며 5일부터 31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별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국회는 이후 11월 2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별로 법률안 등 안건심사를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다.
이어 11월 22일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후부터 12월 8일까지 위원회별로 법률안 등 안건심사를 한다는 공식일정을 잡아놓았으나 대통령선거를 감안할 때 사실상 휴회에 들어간 상태로 보는 게 정확하다.
◆ 여야, 내곡동 특검과 불법사찰 국조, 경제민주화 등 치열한 공방 예고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일 안건은 3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비롯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치열한 검증 등이다.
일단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특검은 양당 간의 합의에 따라 최소 40일 최대 55일로 예정돼 있어 빠르면 10월 초나 10월 말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조, 즉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 양당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조속한 가동을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민간인 사찰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문제의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통진당 내에서 제명부결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두 의원의 제명문제를 민주당이 수용해 다루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둔 전략적 차원에서 두 의원의 제명처리를 압박하지는 않고 정치공세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한 편이다. 두 의원의 제명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선을 앞둔 민주당과 통진당의 야권연대 복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통진당이 신구당권파로 분당되고 민주당이 야권연대의 파트너를 신당권파로 삼을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은 국정감사 기간 중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해, 새누리당은 9월 중 확정될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각각 치열한 검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전후해 대선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검증도 이 기간 중 이뤄질 전망이다.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정치현안 못잖게 주목받는 것이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법안들이다. 특히 여야가 공히 재벌개혁과 관련,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금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법안 등을 쏟아내고 있어 어느 선에서 여야가 합의할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하고 있는 반값등록금과 비정규직보호 등 민생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지난 4월 총선에서 세운 '할 수 있는 것만 공약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민주화와 반값등록금, 비정규직보호법안 처리과정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큰 법안들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기국회 전략과 목표는
여야의 정기국회 전략과 목표는 각당 대변인의 논평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지난 2일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선을 앞둔 이번 정기국회가 정책과 법안 생산보다는 선거공약에 대한 정치투쟁으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이러한 염려를 가슴에 새기고 야당의 정치투쟁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이번 정기국회를 허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본연의 역할에도 만전을 기해 가장 국민들에게 다가선 국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은 같은 날 "이명박근혜 새누리 정권의 '747' 과 '줄푸세'로 인한 민생파탄 실체를 규명하고,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 노후에 대한 불안해소와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컨택터스와 쌍용자동차등 용역폭력 사태 청문회,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안전점검을 위한 국정조사, 내곡동 특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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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