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감 증인 누가 나오나…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기사입력 : 2012년08월29일 11:12

최종수정 : 2012년08월29일 11:21

- 정무위·기재위·지경위·국토위·환노위 등에 재계 '관심집중'

[뉴스핌=이영태·노희준·함지현 기자]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누가 나올지에 정계와 관계, 재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핌이 27일과 28일 여야 주요 상임위 간사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올해 국감은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치러져 현 정부의 국책사업 등을 둘러싼 각종 비리나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아울러 12월 대선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주도권과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무래도 여당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전망된다.

올 국감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관련 증인신청이 쇄도할 정무위원회다.

민주통합당 정무위 간사인 김영주 의원실은 "아직 각 의원실의 증인신청을 취합하기 전이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된 증인신청이 많을 것 같다"며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대기업 CEO 등이 국감증인으로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 CD 금리 담합의혹과 관련해 은행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도 증인신청 대상"이라며 "저축은행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은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송호창 의원은 또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건설사에 대해) 고발 의견이 있었는데 전원위원회에서 '고발' 의견이 빠진 현대건설 등의 건설사 CEO 등이 증인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의 고졸 차별 문제와 국민은행의 대출서류 조작, 산은금융지주의 기업공개(IPO) 등과 관련된 은행장이나 CEO들도 주요 증인신청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기획재정위원회도 관심 상임위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실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밝히는 게 우선 과제"라며 "세재개편안과 증세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와 관련이 많은 지식경제위원회는 최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지경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어 재계와의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 재벌개혁 반대하는 전경련, 미운 털 박혔다

특히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증인신청은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반발하며 지경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상황이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실은 "우리 의원실은 물론, 민주당 차원에서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증인채택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안의 위헌 판결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골목상권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을 증인신청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위에선 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문제와 전력대란, 원전 안전성, 밀양 송전탑건설과 관련한 진상조사단 구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아직 감사할 대상기관도 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지경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실은 "결산국회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갔을 때나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피감 기관 중에 어느 기관을 감사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담합의혹을 다룰 국토해양위에선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CEO들이 대부분 증인신청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실은 "4대강 담합업체 오너들 대부분 다 신청하고 공기업 매각과 관련해 전부 아울러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실은 "(증인신청과 관련해) 아직 진도가 안 나갔다"며 "곧 상의하려고 하는데 아직 여야 간 상의된 부분도 없다"고 소개했다.

대기업들의 정리해고 등 노사관계와 환경 문제 등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도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임위다.

재벌기업들이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쌍용차, 컨택터스(용역업체) 문제 등 크게 4개 정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증인신청은 책임자 급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컨택터스와 쌍용차의 청문회가 결정됐으니 그걸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국감은 두번째"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실도 "쌍용차 정리해고와 컨택터스 폭력용역 관련해서 증인신청을 할 것"이라며 "노사문제가 어려워진 SJM, 만도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관련 논의는 9월 중 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22일 "2009년 2646명의 정리해고 이후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숨진 쌍용차 사태와, 최근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부품회사 에스제이엠(SJM)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역폭력' 문제에 대해 환노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는 9월 초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여야가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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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노희준·함지현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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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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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