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주요내용④] 조세제도 선진화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12

최종수정 : 2012년08월08일 15:13

[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조세제도 선진화

▶ 금융세제 선진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4000만원 → 3000만원으로 인하
▷ 주식양도차액 과세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상장 대주주 범위 확대 (3%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 → 2% 이상이거나 70억원 이상)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코스피 200선물 및 옵션 거래세 과세, 선물은 약정대금의 0.001%, 옵션은 거래대금의 0.01%, 3년간 시행 유예, 2016년 1월부터 과세

▷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1년간 연장
▷ 비거주자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세제지원: 1년만기 이상, 이자소득세 면제
▷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국세청 제출 의무화
▷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증권회사가 국세청에 제출 의무화

▶ 100세시대 대비 연금 및 퇴직 소득세제 개편

▷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사적연금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율 인하, 연금저축의 납입요건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로 완화. 수령요건은 15년 이상으로 강화
▷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퇴직금 소득세 3~7%로 상향 조정, 퇴직연금의 일시적인출시 자기불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 과세

▶ 기타 과세제도 개선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과표 2억원 이하 9%, 과표 2억원 초과 15% 적용
▷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특수관계기업간 접대비 한도 축소, 금융공기업 중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축소 조정
▷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2 → 1%로 인하
▷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 부가가치세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조정: 3 → 4단계로 세분하, 부가가치세율 조정
▷ 교통세법 적용기한 연장: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 주류업체 시설기준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브랜디 위슼티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 완화.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완화. 월별에서 분기별 신고납부로 전환
▷ 주류유통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사항 법령화
▷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의 소관 조정: 주류의 표시사항과 첨가재료는 보건복지부 식약청으로 이관

▷ 관세의 과세가격 등 관세평가제도 개선
▷ 탁송품 통합관리 강화: 마약류 불법반입 우범관리, 자체 통관 민간업체 승인요건 강화
▷ 품목분류 제도 개선: 국내 수출품목 제조자한테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허용
▷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근거 마련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2 → 1회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공항 외 시내에 환급창구 개설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영세사업자인 음식료 배달원에 허용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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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울산을 AI시티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울산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AI시티(AI City)'를 제시했다. 제조업 경쟁력을 인공지능(AI)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시민의 일상에 AI를 접목하고, 산업도시에 예술과 감성을 더해 울산을 새로운 형태의 AI 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13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 클로징 세션에서 "미래 울산은 AI시티의 모습이 돼야 한다"며 제조AI와 '모두의 AI', '아트(Art) 울산'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 클로징 세션에서 AI시대 울산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SK] 우선 제조AI를 통해 울산의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제조 기술과 솔루션,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을 넘어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회장은 "제조AI는 기술이 중요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지만 규모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없다면 쉽지 않다"며 "데이터를 모으고 필요한 데이터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말했다. AI를 시민 생활로 확장하는 '모두의 AI' 구상도 내놨다. SK가 구상 중인 시민용 AI 에이전트로, 개인에게 맞는 공공·복지 혜택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교통·의료·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 이용자의 요청까지 수행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아트 울산'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에 예술과 감성을 접목한다. 최 회장은 "모두의 AI를 통해 울산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고 도시에 감성을 더해 예술이 있는 산업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7번째), 김상욱 울산시장(왼쪽 8번째),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왼쪽 6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1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꼽았다. 막대한 자본과 자원이 투입되는 AI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술 경쟁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만큼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상업화해야 한다"며 "AI가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고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SK는 울산의 AI 인프라와 '모두의 AI'를 결합해 지역 특화 AI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울산 제조업의 AI 전환(AX)을 위한 피지컬 AI 전략과 AI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회장은 AI 시대에 필요한 청년의 역량으로 '생각 근육', '공감의 힘', '적응 근육', '피지컬 근육'도 제시했다. AI에 사고를 맡기기보다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고민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실패에서 회복하고 직접 경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6 울산포럼'과 연계해 열린 'WAVE 2026(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전시장을 둘러보고 전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사진=SK] 최 회장은 "AI 툴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하는 교육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울산포럼은 최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기업과 지역사회가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울산지역 대학생과 시민 등 1만9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 회장은 "울산포럼이 상시 플랫폼 형태로 자리 잡았다"며 "가능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아 울산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9-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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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오너 3세 신상열 일반인과 결혼 농심 신상열 부사장(사진=연합뉴스)[mdtoday = 김주성 기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자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결혼한다. 올해 부사장 승진과 사내이사 선임으로 경영 보폭을 넓힌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됐다.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13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에는 양가 가족과 지인을 비롯해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예비 신부는 SK텔레콤에서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농심의 대표 제품인 '신라면'을 활용한 웨딩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 고(故)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회장의 장남으로, 농심 오너가 3세다.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실에 입사하며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 2021년 말 구매실장으로 승진하며 그룹 내 첫 20대 임원이 됐다.이후 2024년 미래사업실장을 맡으며 전무로 승진했고 올해 1월 부사장에 올랐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이사회에도 합류했다.당시 신동원 회장은 신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젊은 나이지만 굉장히 회사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봐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장기 비전 등을 열심히 하고 있어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 부사장은 현재 미래사업실을 이끌며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사업 전략, 투자 및 인수합병(M&A) 등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농심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성장 전략 '비전2030' 실행에도 참여하고 있다. 농심은 비전2030을 통해 글로벌 사업 확대와 신사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2026-09-1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