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주요내용②]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1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 소비 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 에너지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제 면제: 2015년까지 3년간 연장
▷ 복리후생 범위확대 및 명확화: 파견근로자지급 직원회식비 복리후생비 포함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4년말까지 한시적 면제
▷ 주택 등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6~38%의 기본세율로 과세, 1년내 단기양도 40%로 2년내 단기양도 기본세율로 과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 및 펀드 지원 확대: 리츠 임대소득의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 적용기한을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 리츠 및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 근로자 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면 연100만원 소득공제
▷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을 50%로 인상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초중고 방과후 학교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 유치원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교재구입비 포함
▷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20 → 30%, 공제한도 400만원
▷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간 연장
▷ 물가안정: 설탕 등 7개 품목 기본관세율을 5%로 인하,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기 특별세액 감면율 20%로 인상,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소득 및 법인세 공제율 0.5%로 인상

▶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 노인1가구 근로장려세제 적용: 가족이 없어도 60세 이상 노인에 지급
▷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민간은행의 역모기지도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 적용, 연 200만원 한도
▷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 인상: 월 120만원 → 150만원
▷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1톤 이하 어업용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 추가
▷ 도서지역 자가발전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3년간 연장
▷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간 연장
▷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2년간 연장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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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울산을 AI시티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울산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AI시티(AI City)'를 제시했다. 제조업 경쟁력을 인공지능(AI)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시민의 일상에 AI를 접목하고, 산업도시에 예술과 감성을 더해 울산을 새로운 형태의 AI 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13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 클로징 세션에서 "미래 울산은 AI시티의 모습이 돼야 한다"며 제조AI와 '모두의 AI', '아트(Art) 울산'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 클로징 세션에서 AI시대 울산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SK] 우선 제조AI를 통해 울산의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제조 기술과 솔루션,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을 넘어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회장은 "제조AI는 기술이 중요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지만 규모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없다면 쉽지 않다"며 "데이터를 모으고 필요한 데이터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말했다. AI를 시민 생활로 확장하는 '모두의 AI' 구상도 내놨다. SK가 구상 중인 시민용 AI 에이전트로, 개인에게 맞는 공공·복지 혜택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교통·의료·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 이용자의 요청까지 수행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아트 울산'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에 예술과 감성을 접목한다. 최 회장은 "모두의 AI를 통해 울산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고 도시에 감성을 더해 예술이 있는 산업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7번째), 김상욱 울산시장(왼쪽 8번째),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왼쪽 6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1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꼽았다. 막대한 자본과 자원이 투입되는 AI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술 경쟁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만큼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상업화해야 한다"며 "AI가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고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SK는 울산의 AI 인프라와 '모두의 AI'를 결합해 지역 특화 AI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울산 제조업의 AI 전환(AX)을 위한 피지컬 AI 전략과 AI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회장은 AI 시대에 필요한 청년의 역량으로 '생각 근육', '공감의 힘', '적응 근육', '피지컬 근육'도 제시했다. AI에 사고를 맡기기보다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고민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실패에서 회복하고 직접 경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6 울산포럼'과 연계해 열린 'WAVE 2026(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전시장을 둘러보고 전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사진=SK] 최 회장은 "AI 툴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하는 교육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울산포럼은 최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기업과 지역사회가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울산지역 대학생과 시민 등 1만9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 회장은 "울산포럼이 상시 플랫폼 형태로 자리 잡았다"며 "가능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아 울산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9-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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