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자산이 많은 고령층과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 박재완, DTI는 靑의지…보완검토
먼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떻게든 가계부채 문제 등 경제 상황에 타격을 입히지 않으면서 DTI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있었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 토론회'에서는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키로 했다.
현재까지 금융시장이나 업계 등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은 DTI를 계층별로 대략 10%포인트 정도 올려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수요자들이 빚을 더 내어서라도 부동산을 사게 하자는 취지다. 소득이나 연령별로 DTI를 완화를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자산평가 등에서도 규제를 풀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기 회복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김석동, 원칙적으로는 반대 '뚝심' 보여
반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특유의 뚝심을 내보이면서까지 DTI 완화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더욱 강조해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은 DTI 완화 방안이 논의 된 청와대 끝장토론 회의에 휴가를 이유로 불참, 작은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는 전일 국회 정무위 답변에서 "DTI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서 "아무리 춥더라도 집 기둥을 뽑아 불땔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입장은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경기가 먼저 반등하는 모습이 감지돼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서 기존 대출자들의 만기연장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경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현재와 같이 경기바닥인 시점에서 DTI를 완화한다는 것은 정책적 실효도 없을 뿐 아니라 향후 중요한 정책카드를 잃게 된다는 계산이다. 또 가계부채 문제가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도 이를 더 늘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쪽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DTI와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점들을 해결하자는 측면이 논의된 것이었는데 워낙 관심이 높다보니 정책 전반에 대한 완화 쪽으로 확대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 권혁세, 연령·지역별로 세분해 접근해야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DTI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은 지키되 연령이나 지역별로 세분해서 허용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권 원장은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생길 수 있는 애로요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DTI 규제 문제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지금이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풀이될 수 있다.
최근 금융경제 정책 현안 등과 관련 권 원장은 '즉문즉답'식의 다소 직관적인 화법을 동원해 다른 두사람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어 관심이다.
하지만 박 장관이나 김 위원장보다 DTI 완화 방향에 대해 언급할 정도로 직접적인 정책적 부담을 느낄만한 입장은 아닌 상황이다.
◆ DTI 완화하면 집값 오른다, 과연?
이 가운데 정부가 DTI 문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오르고 주택 및 내수 경기가 활성화 될 지, 또한 집을 살 사람이 얼마나 늘어날 지도 미지수다.
일단 정부 대책의 부분으로 알려진 고령자산가 층과 젊은 층에 대해 DTI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자산이 많은 부유한 고령층이 과연 빚을 내어서까지 집을 사고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생활을 택할 지는 미지수다.
또한 현재의 젊은층 역시 과거와 같이 자가 소유를 최우선적으로 꿈꾸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한 30대 초반의 직장인은 "친구들도 차라리 월세를 살더라도 집보다는 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즉 자신을 위해 더 쓰고 더 투자하는 식으로 하려고 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DTI 완화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스스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아파트를 사서 자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정부가 나서서 DTI 규제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 "큰 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정도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 위원장 발언도) 정책적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 화법이 다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마찬가지 언급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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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