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괜한 오해?..삼성-CJ, 방송법 괴문건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강혁 기자] "괜한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CJ그룹 한 임원)

"알지도 못했고, 그런 일을 벌일 이유도 없습니다."(삼성그룹 한 임원)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출처 불명의 괴문건이 삼성과 CJ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삼성가 형제간 소송과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미행사건의 감정대립이 또 다른 국면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CJ는 괴문건의 유포자로 삼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미행사건 때처럼 조직적인 행동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멘트는 자제하고 있지만 화가 잔뜩 나있다.

삼성은 CJ의 이런 의심의 눈초리에 대응할 필요성이 없다는 분위기다. 괜한 오해로 생사람 잡는다는 속내가 느껴진다.

24일 CJ,삼성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문건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A4용지 3장 분량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문건은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실 일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첫장에 이계철 방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지난 7월3일 상임위 논의 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담고 있다. 둘째장과 셋째장에는 이번 개정이 CJ에게 어떻게 특혜로 돌아가는 지에 대한 주장을 적고 있다.

결국 핵심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CJ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혜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방통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특정 PP(프로그램공급자)의 매출 제한을 PP 전체매출 총액 33%에서 49%로 완화' 하는 내용과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를 전체 SO 가입자의 1/3 이내 제한하던 것을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의 1/3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건에서는 '명분은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 컨트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으나 본질과 결과는 1위 업체의 독점체제 강화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PP의 매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PP업계 1위인 CJ E&M은 매출을 더욱 상향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 현재 CJ E&M 매출은 전체 PP 매출총액의 29.2%에 달한다.

더불어 MSO의 가입자 제한을 완화하면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이 가입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문건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가입자는 34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23.2%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SO 가입자수 1493만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완전독점체제의 명분이 생긴다고 문건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건은 MSO인 CJ헬로비전의 상장을 앞두고 주가 부양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로 인식한다거나 정권 교체 이전에 CJ를 키워 주려는 특혜 의혹이라는 등의 특혜설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방송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CJ의 수혜, 내지는 특혜라는 것이다.

이 문건은 국회 주변에서 외부로 흘러 나왔다. 하지만 이 문건을 전달받은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실에서조차 누가 문건을 놓고 갔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CJ 측도 나름 의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문건의 폰트가 삼성이 사용하는 정음글로벌(훈민정음)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나, 문방위 소속 일부 의원 보좌관에게 삼성 대관 담당자들이 방문해 이 문제를 부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CJ의 한 관계자는 "이미 삼성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몇몇 언론을 통해서도 포착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미디어 사업에 이렇다 할 지분이 없는 삼성 입장에서는 '반 CJ' 로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로비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법안에 대해 로비를 펼친다면 당연히 그 배경을 수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경제민주화' 관련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결국 양측의 주장과 반박이 맞서면서 삼성과 CJ의 갈등은 오너가의 소송에 이은 새로운 모양새로 부각되고 있다.

괴문건의 출처에 대한 진실은 차치하고라도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소송에서 비롯된 양측의 갈등이 사업적 측면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뒷따른다.

재계의 한 고위 인사는 "앞으로 삼성과 CJ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소한 악재나 음해에 대해서도 서로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삼성 미행사건 이후 수면아래에 있던 갈등이 여러 방면에서 표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