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금융위원회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방안'이 정책적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에서 지난 '07년도 8월 불합리한 신용카드 시장구조와 업종별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방안'을 마련 추진했으나 카드사의 활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추진실적이 대부분 부진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수수료 분쟁시마다 미봉책으로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 권고만 반복해 업종 가맹점별 수수료율 편차는 지속돼,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11년도 5월 수수료율 인하 대상 중소가맹점 범위확대 정책(연매출액 9600만원=>1.2억원)을 실시했으나 그중 일부 인하대상 가맹점 1만3245개는 수수료 인하 혜택(17억78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를 결정체계를 조속히 개선하는 등 중소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용카드 시장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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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