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카드사에서 채무상환능력을 고펴한 가처분 소득과 기존 발급된 카드의 이용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가 발급했고 결과적으로 개인별 카드이용한도 과다 부여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1인당 평균 카드 월 이용한도(1248.7만원)은 월평균 가처분 소득(300만원)의 416.1%에 달하고 총부채상관비율(DTI)이 100%를 초과한 10등급자에게도 과도한 월 이용한도(192.1만원)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DTI 100%이상인 자, 4개 이상의 카드로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29만여개의 카드가 신규 발급됐으며 '0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망일 이후 1932명에게 신규, 갱신 발급됐고 사망자(1391명)에게 08년도 이후 119억원의 카드대출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카드사로 하여금 가처분 소득을 고려해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하고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이용한도 관리를 강화하며 결제능력을 상실한자, 사망자 등에게 카드가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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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