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불합리한 표준·인증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이 인증 받는데 연 4조원을 쓰고,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취득·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경부와 기술표준원, 조달청 등 12개 관계부처는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성 및 비합리성을 조사해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기표원은 올 연말까지 LED 램프 등 134건에 대해 한 번 받은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하도록 해 제품 평균 222만원이던 제품시험비용이 절반 이하인 92만원으로, 시험기간은 평균 49일에서 22일로 대폭 줄었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대표인증인 KS 인증도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연말까지 공장심사일수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해 품목당 공장심사비용을 36%(64만원) 줄였다. 또 최고경영자(CEO) 교육을 폐지해 교육비를 절반으로 경감시켰으며, 시험 및 검사설비를 직접 구비할 필요 없이 외주 관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인증규제 개선을 통하여 인증 비용과 기간이 경감되어 8200여개 중소기업이 매년 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광현 기술표준원장은 "국가표준 및 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2조달러 무역대국 활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국제표준 및 인증 역량을 강화해 국제표준을 우리가 주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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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