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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선들 "새누리 지연 꼼수 중단하고 조속히 개원하라"

기사입력 : 2012년06월11일 17:20

최종수정 : 2012년06월11일 17:20

- 11명 국회의원 "개원 지연은 국정조사·청문회 회피 꼼수"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경협·최민희 의원 등 민주당 32명의 초선의원은 11일 새누리당을 향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회피하려는 개연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19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국회 개원 지연과 관련, "일부 여론은 여야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회 개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원을 두려워하는 자는) 4대강공사 불법 담합, 민간인 불법사찰, BBK가짜편지, 언론장악, 파이시티, 저축은행, MB측근 부정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두려운 자들"이라며 "개원을 최대한 지연시켜 자신들의 불법, 비리를 덮은 채 대선국면으로 전환되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원내 제 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분담했던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을 5차례 날치기 처리해오는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 법사위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악화된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 '세비 반납’'운운하며 '면피용 국회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개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개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주장하는 이벤트성 정치쇼가 아니라 국회부터 열고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8~9일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6대 쇄신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어제 논평으로 가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내 흐름은 현재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내지도부와 어제 출범한 이해찬 당지도부를 향해 대여강경 투쟁을 요구하는 압박수단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통합당은 하루 빨리 국회의장단과 원구성 협상을 끝내고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로 만들어가는 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개원 촉구에 동참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김경협,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성주, 김승남, 김용익, 김윤덕, 남윤인순, 도종환, 문재인, 민홍철, 박민수, 박범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신장용, 유은혜, 은수미, 인재근, 임내현, 장하나, 전순옥, 진성준, 최민희, 한정애, 홍의락, 홍종학, 황주홍 등 총 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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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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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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