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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체포 특권포기 등 6대 쇄신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6월07일 17:59

최종수정 : 2012년06월07일 17:59

의원 겸직 금지·무노동 무임금 포함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이 '쇄신국회'를 목표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비롯한 6대 쇄신을 추진한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약이행으로 민생챙기기와 더불어 쇄신을 통해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19대 국회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첫 연찬회의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주요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양일간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6대 쇄신안을 논의한다.

6대 쇄신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연로의원 지원금제도(의원연금)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주요 내용이다.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이 수사기관의 소환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원연금 개선'은 국회의원직을 하루만 하더라도 향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으로, 현행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생활근로자 문제에 대해 대안을 검토해 수렴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국회 개원 지연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른 세비 반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 기능 강화' 조치와 관련해선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거나 또는 민간위원회인 윤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격상시켜 조사ㆍ보고권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상당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폭력 처벌 강화'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각종 반대의견 표출과 충분환 토론 기회가 보장됨에 따라 정상적인 국회진행을 반대하는 폭력행위는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특별법을 제정해 질서 유지 위반에 대한 징계수준을 높이고  윤리실천규범 격상을 통해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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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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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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