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5일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운영 기금의 증액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대책은 편법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회 동의없이 정부 재량으로 일반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증액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각 기금의 특수한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전반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 기금을 동원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금증액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내년에 어떡하든 실적으로 균형예산을 달성하려는 것이고 국회심의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임기말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외형적 성과달성에만 급급해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포기하는 직무유기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균형재정도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이 시점에서는 내수를 진작해서 붕괴 직전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게 휠씬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확대와 같은 편법에 기대지 말고 추경편성을 포함해 내수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경기침체를 더이상 정치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도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취임 1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북한산 둘레길 산행을 한 후 오찬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해 기금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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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