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원회의장이 1일 국가부채가 770조원으로 늘어난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이유로 꼽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국가채무 증가는 복지공약 탓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정부 들어서서 국가 채무는 122조원이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는 214조원, 가계부채는 248조원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583조원이나 증가했다"며 "이 정부 들어서서 지난 4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고 적자규모가 85조원에 이르는데 부자감세가 없었다면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도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의 발표결과 기업의 회계기준을 처음 도입한 결과 국가 전체의 자산은 1520조원이었고 부채는 770조원을 기록했다. 작년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02조 8000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보면 GDP의 32.6%로 전년도 31.9%보다 0.7%p가 늘어났다.

이 의장은 "재정통계 개편으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자 일부 언론이 마치 복지비 때문에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복지비 때문에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명백히 오보"라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그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비 비중이 선진복지국가들은 40％를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8%수준"이라며 "우리나라 복지비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21%에서 19.2%로 무리하게 낮췄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빛내서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를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 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우리나라와 경제 여건이 비슷한 나라 중에서 우리처럼 조세부담률이 20% 이하인 나라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문제 등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도 무책임하게 조세부담률을 2%p나 낮추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그는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부채공화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국가채무는 774조원이지만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 20조원, 공공기관 부채 463조원을 더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1257조원으로 1000조원 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것은 GDP의 101.6%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탈피해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가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 채무 증가 없이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얼마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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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