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5.10대책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추가 규제 완화설이 나돌고 있다.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인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 완화 등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기 당시 적용된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썰렁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결정적인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부동산114가 5.10 대책 효과와 관련 강남 3구 등 서울, 경기지역 중개업소 60곳을 조사한 결과 대책 발표 후 거래 문의 등에 ‘변화가 없었거나 오히려 줄었다’는 응답이 90%를 차지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들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생각과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는 것.  

동부이촌동에 거주 중인 직장인 손모(56세)씨는 “지금까지 거주 중인 아파트 외에도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보유 중인데 세금폭탄으로 처분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사실 부동산에 내놓은 지는 꽤 됐지만 문의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완공 아파트 공급 물량도 지난 2010년 이후 지속 감소세로 접어들어 지난 2010년에는 29만 7700여 가구가 공급됐지만 지난해에는 21면 6800가구, 올해는 16만 9100가구의 물량이 나온다. 다음해와 2014년에도 각각 16만여 가구 공급에 그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시황이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정책 방향성은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5.10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보다 향후 부동산 정책이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하반기 중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DTI규제 폐지가 기존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73개 건설사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은 “DTI규제 폐지가 기존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주택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야 건설사의 공급과 미분양 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DTI규제 해제는 투자를 원하는 가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준다"며 "DTI가 해제된다하더라도 LTV에 따른 주택대출 제한이 있는데다 금융권의 자율적인 대출 억제노력이 뒤따르고 있는 만큼 규제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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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