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해결책으로 제시된 ‘유로본드’ 도입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각은 더욱 날카로워지는 양상이다.
23일(현지시각) 비공식 회담 형식으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신임 대통령은 유로본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로본드 도입안은 현재 이코노미스트들과 정책 관계자들 상당수로부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수아 대통령은 또 긴축보다는 성장에 집중하는 방안 역시 밀어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독일이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EU 정상회담이 뚜렷한 해결책 없이 시장 실망감만을 도출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은 우선 재정 정책들을 먼저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22일 한 독일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은 유로본드가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 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유로본드에 대한) 반대 입장은 6월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오는 6월 말 2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BNP파리바 전략가 마테오 레제스타는 “EU 정상회담에서 기념비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장은 (회담 결과에) 실망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 유로본드 찬성 목소리↑
하지만 유로본드 찬성 입장 역시 만만치 않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경제 및 정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EU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그 같은 맥락에서) 유로본드는 유로존 회원국들에 적합하다고 본다”면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역시도 유로본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OECD 사무차장은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성장 협약”과같은 추가 방안 없이 재정 긴축만으로는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로본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유로본드를 통해 은행 재자본화와 신용 가용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유로본드 찬성 세력에 가세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런던서 가진 한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면서 유로존은 서로의 부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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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