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로존 공동채권(유로본드) 발행을 두고 회원국들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3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랑스가 유로본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여전히 유로본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은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에 대해 대단히 강력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하며 23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해 반드시 다뤄야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새롭게 재무장관에 임명된 모스코비치 장관은 이미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수요일 정상회담에서 독일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한 견해를 다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본드를 발행하자는 제안은 이미 2년전부터 계속 제기돼왔으나, 독일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무산됐다. 독일은 유럽의 재정통합이 이뤄진 이후에나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유로본드는 결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독일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스페인 역시 유로본드 보다는 재정 안정에 관한 논의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실제 시행에 시간이 더 필요한 유로본드에 관한 논의보다는 재정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라호이 총리는 이날 나토정상 회담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재정안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믿는다"며 "이후 유로본드도 회원국의 승인을 얻겠지만 이에 관해서는 논의도 필요하고 시간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유로존 정상들이 오는 23일 열리는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유로본드의 도입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역시 유로본드 발행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재정통합을 위해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마데우 알타파이 EC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어떤 형태든 공동채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재정 정책의 긴밀한 공조와 재정 통합이 필요하다"며 "이는 (유로본드 발행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11월 EC는 유로본드에 대한 실행 가능성 연구를 실시하며 이 제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C는 다만 유로본드의 도입은 결국 유로존 회원국들간의 정치적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