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실물경제 지표와 최근의 주요 정책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실물경제 동향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지난 4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특집기획으로 꾸몄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그간 많은 정책적 자원이 투입됐으나 영세화와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2006년 33만4000개에서 2009년 31만8000개로 오히려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 20인 이하의 영세 제조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60%에서 2009년 75%로 크게 확대되고 있어 제조업의 영세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82%에 달해 미국(50.8%), 일본(52.5%) 심지어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는 독일(60.5%)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도 저하돼 2000년 이후 제조업 분야 진입률과 퇴출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퇴출률은 진입률보다 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경부는 “KDI에 따르면 이는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신규기업 참여는 줄어들고 퇴출돼야 할 저생산성 업체가 존속해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상공인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제조업 분야 소상공인의 영세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996년 중소기업청을 발족한 후 1998년에는 구 통상산업부의 중기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구분 없이 중소기업이라는 하나의 틀로 획일적 정책을 추진해 왔고 선별적 지원 없이 형평성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또 막대한 재정지원과 많은 지원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약 80배나 증가하고,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1400여개에 달하지만 이러한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의존도만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지 못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안주하려는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경부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투명한 시장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이 지적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인력 탈취 등은 대기업의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경부는 향후 중소기업 정책방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인센티브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제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정책, 시장정보 제공, 업종전환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과잉인력이 제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이러한 분석이 앞으로 우리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정표가 돼 산업현장에 계신 기업과 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