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정책 실패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산업 발전을 2년 정도 지연시켰다고 스스로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09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신성장동력도 산업 전반에 걸친 성과확산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실물경제 지표와 최근의 주요 정책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실물경제 동향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지난 4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특집기획으로 꾸몄다.
특히 이번 호에서 주목할 것은 IT산업에 대해 지경부가 냉정한 자체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다.
지경부는 네트워크 장비 등 우리의 IT생산이 취약한 상황에서 급속하게 국가정보망을 구축하다 90% 이상을 외산 장비로 투자해 국내 산업의 발전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부가 개발한 특정기술이나 제품의 사용을 통신사업자에게 법적으로 혹은 행정지도로 강제한 일이 있다고 고백했다.
특히 2006년 개발한 WIPI플랫폼에 대해 이통통신 단말기 탑재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당시 우리나라 진출을 모색하던 외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봉쇄,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산업 발전을 2년 정도 지연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세계시장에서 10%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는 와이브로(Wibro)에 대해 국내통신사업자 채용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LTE상용화 투자를 지연시킨 점, 보급 확산을 위해 무료서비스를 강제한 지상파 DMB 등도 거론했다.
지경부는 2011년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이어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국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도에는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사실상 중계무역국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995년~2010년 동안 상품무역 수지 흑자가 두 배가 되는 사이 서비스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경부는 이런 무역구조를 개선키 위해 서비스 수출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에 더욱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17대 신성장동력 발표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도 정부의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17.2조원에서 지난해 23.4조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LED, 이차전지, 로봇산업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내외 시장 규모를 늘려나가는 등 일부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아직도 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친 성과확산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R&D에 대해서는 국가 R&D 투자액의 절대규모와 효율성이 타 국가들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R&D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 배수가 2010년 기준 0.42로 일본 3.77, 미국 1.56, 독일 1.21 등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기초연구 인프라 측면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큰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기초연구보다는 개발연구분야 투자비중을 확대해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산업기술 격차를 지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제시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이러한 분석이 앞으로 우리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정표가 돼 산업현장에 계신 기업과 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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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