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지식경제부가 16일 부처 출범 이후 지난 4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특집기획으로 한 실물경제 동향 제2호를 발간했다.
실물경제 지표와 최근의 주요 정책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실물경제 동향 제2호’에는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현주소를 조명해 눈길을 끈다.
또 특집기획 중 ‘지식경제부 4년, 성과와 과제’에서는 지난 4년간 지식경제부의 무역, IT 산업, R&D, 중소기업정책 등에서의 업무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그간 IT 융합산업 등 IT 산업 부문에서 나타낸 비약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향후 농업, 국방 등 전 산업분야까지 IT 융합을 확산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간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의 영세화 심화 및 경쟁력 하락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역설하기도 했다.
거시경제동향에서 특이한 점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과 해외투자 유출액 추이를 비교한 것으로 유출액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인해 유출액이 유입액의 약 3.2배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국가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격요인과 비가격요인으로 분류해 중국,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근간의 경쟁국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현주소를 조명했다.
지경부는 노동생산성, 대미달러 환율, 단위노동비용 등은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유지·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2009년의 노동생산성은 2007년 대비해 2년 간 전산업에서는 2.3%, 제조업 분야에서는 8.65% 상승하는 등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대미달러 환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8년 큰 폭의 상승 이후 110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 중국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지경부는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국가 R&D 및 지식재산권과 같은 비가격요인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 R&D 투자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또한 일본, 미국, 중국 등 경쟁국가에 비해 증가율이 높다고 밝혔다.
PCT 국제출원 건수 및 전세계 PCT 출원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도 성장세에 있으나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이 매년 확대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이러한 분석이 앞으로 우리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정표가 돼 산업현장에 계신 기업과 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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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