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0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김석동 위원장이 가계부채는 금융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총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유동성 관리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한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고, 현재 M2 상황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김위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한 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가 않고요. 가계부채 문제라는 것은 오랫동안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오늘도 상을 탄 박양수 부장도 가계부채 연구를 잘 했다고 아마 기자단에서 상을 준 모양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나라들이 어떤 형태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선진국들, 미국, 일본, 유럽들은 다 정부부채를 갖고 있고, 또 아일랜드를 비롯한 몇 나라들은 기업부채가 커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채라는 것이 단기간에 생긴 것도 아닌거고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문제는 매우 종합적으로 또 단견적인 시각보다는 매우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부채문제를 하루아침에 풀 것처럼 접근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정요인 하나 가지고 이것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가계부채나 정부부채나 기업부채나 부채라는 속성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경제학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부채를 한편에서는 부채가 위기로 발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를 없이 한다,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개의 요인보다는 모든 요인이 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요인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걱정하느냐, 이 부채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부채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는 적절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이 왜 갑자기 정부부채를 그렇게 많이 갖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계부채를 왜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그 중에는 유동성이 많이 풀려난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고 그것이 부채로 어떻게 연결되는 채널이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단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취하는 정책과 지금 이 순간에 취하는 정책은 같을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다시 강조합니다만 어떤 특정한 하나보다는, 또 단기적인 것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고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둘중에 하나만 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2 상황이 어떻느냐, 아마 이번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5.7%인가 많이 늘었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라는 것이 지난달 전달보다 늘었다는 것이겠지요. 혹시 제가 5.7%가 아니면 나중에 김종화 부총재보한테 확인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지난달 지지난달 보다는 많습니다만 M2라는 것이 그 전에 비하면 별로 높은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또 M2가 높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가 다 단기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아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냐 이것을 나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지금 모든 금융환경에서 유동성은 우리가 항상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러나 지금 지난달에 전달에 비해서 좀 늘어난 상황 자체가 유동성 전체의 규모를 크게 바꿀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정상화라고 표현할 때부터 그 밑에 깔려 있는 인식은 지금은 매우 어느 정도 이완된 상황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갖고 있지만 M2 자체가 그렇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총재님,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까?
총 재 - 제가 숫자가 맞나요? 저도 하도 많은 숫자를 제가 보기 때문에 혹시 제가 틀렸을까봐요.
김종화부총재보 - 3월에 5.7%입니다.
총 재 - 4월은?
김종화부총재보 – 4월은 5% 중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재 - 아직은 모르고요. 4월은 5% 중반으로 추정하고 3월은 5.7%.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가장 최근의 숫자일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관심이, 아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어떤 차별이 있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심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식견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연속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고요.
또 지금 대외적인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특히 그리스나 앞으로 지금 다른 조그만 나라들을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특정 나라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계속 정치적인 불안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의 불확실성에 저희가 면밀하게 대처를 하면서 은행으로서는 7월에 다시 한 번 경제전망 수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4월에 낸 것이 아직 유효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내달에 만나 뵐 때 그때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통위가 새로 생겼고 잘 갖춰졌으니까 많은 기대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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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