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말 청와대 업무보고를 시발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KTX 민간경쟁도입은 일면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피로도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TX 민간경쟁도입은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며 반대여론이 거세지만 올해로 집권 막바지를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이념을 볼 때 파격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기간 부터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중점으로 뒀고, 이는 참여정부시절 부쩍 힘이 커진 공기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반감과도 맞아 떨어지면서 이명박 정부를 지탱하는 요소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집권초기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비롯해, 수도사업 민간경쟁도입 등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방안이 줄줄이 나오면서 이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맞았고, 현재의 KTX민간경쟁 도입에 대한 대국민적 반발도 결국 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정부의 KTX민간경쟁도입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매우 빈약하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민간경쟁도입 필요성에 대해 '경쟁'만을 내세울 뿐이다. 즉 KTX 민간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홍보하지 않고 공기업인 코레일의 독점경영이 100년에 이르고 있는 만큼 코레일의 매너리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쟁구도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KTX 민간경쟁도입 홍보인 셈이다.
현재 국토부가 주장하는 민간운영 KTX의 운임 할인도 최근 발표된 사업제안서(RFP)에 처음 담겨진 내용으로, 당초 KTX 민간경쟁도입을 구상했던 시기에는 없었다. 결국 빈약한 민간경쟁도입 이데올로기를 보완하기 위해 짜낸 전술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KTX 민간경쟁도입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 한편에는 공기업에 대한 피로도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부터 부르짖었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우선 공기업은 노조 가입률이 70%에 이를 만큼 노조 활동이 왕성하며, 특성상 고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내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경우가 많다. 실제 공무원노조, 교직원노조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기업 노조는 강성 노총이자 야권연대의 한축인 민주노총에 가입한 상태로, 현 이명박 정부에게는 잠재적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의 힘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가 KTX민간경쟁 도입을 외치는 이유 중 하나다.
여기에 노조 중에서도 규모와 성향을 볼 때 강성노조로 꼽히는 철도노조가 있는 코레일은 과거 참여정부시절 공사 분리 때부터 사사건건 정부에 '대항'했던 조직이라는 점도 정부가 감안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 코레일 노조는 지난 2004년 공사 전환시 파업은 없었지만 극심한 반대에 나선 바 있고, 이번에도 정부의 KTX 민간경쟁도입 RFP 발표와 동시에 파업 돌입을 외치고 있는 상태다.
연례행사였던 서울 지하철의 파업이 줄어들게 된 이유도 바로 서울메트로 외에 도시철도공사가 공존하면서 거대 강성노조의 출현을 막았던 데 있다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또한 사무직 노동자들도 공기업이면 상황은 비슷하다. 이들은 직접적인 파업으로 정부 정책에 응수하지 않지만 조직이 비대해져야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 자신들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퇴직 이후에도 갈 곳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 공사의 몸집 불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정부는 지적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과거 대한주택공사와의 통합을 반대하던 한국토지공사 노조의 전략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토공 노조는 당시 통합공사(현 LH) 설립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던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혁신도시계획에서 토공은 전북으로 이전하고, 주공은 경남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점을 강조했다.
당시 토공 노조는 공사통합이 결국 야당의 텃밭인 전북에 불리하고 여당의 아성인 경남에 유리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내 당시만 해도 공사통합에 대해 중립을 보였던 야당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한 관계자는 "공기업이 비대해지면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에 진출하듯, 공기업 노조도 비대해지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이유없는 파업을 되풀이하기 마련"이라며 "코레일도 당초 자신들의 몫도 아닌 만큼 기득권을 해치치도 않고, 엄연히 국가가 결정할 신설노선 운영 문제에 대해 파업으로 대응하려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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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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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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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