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2030년 GDP대비 100% 상회 전망”

기사입력 : 2012년04월22일 16:52

최종수정 : 2012년04월22일 16:56

[뉴스핌=김민정 기자] 오는 2030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박양수 계량모형부장 외 13명은 22일 발간한 공동 저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에서 “사회보장지출 증가, 잠재채무의 현실화 및 과거와 같은 금융성 채무 증가 추세를 가정하는 경우 2030년경 정부부채비율은 100%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책에 따르면, 선진국 또는 개도국의 과다채무 임계치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비율의 상한은 140∼160%정도다.

저자들은 “따라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정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금융성 채무 증가 억제, 사회보장제도 개선, 부동산가격의 안정적 관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다부채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거시경제정책 수행 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저자들은 “과다부채는 자산가격 상승이나 경기호황 지속으로 인한 담보가치 상승 및 경제주체들의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등에 의해 형성된다”며 “부채가 과다해진 상황에서는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주체들이 이윤 극대화보다는 부채최소화 전략을 채택하게 됨에 따라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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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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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