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임계치에 근접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 박양수 계량모형부장 외 13명은 22일 발간한 공동 저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를 통해 현재의 가계부채수준 및 이자상환부담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임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채무부담 증가→내수 위축→소득 축소→채무부담 증가’의 악순환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저자들은 이 책에서 최근 들어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대출확대와 다중채무자 급증 등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및 시스템적 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뮬레이션, 임계치 및 미시데이터 분석결과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크게 부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금리 0.8%포인트 상승, 소득 1.8% 감소, 부동산가격 2% 하락과 같은 충격이 발생해도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및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경제위기로 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저자들은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생적 충격이 겹쳐 발생하는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안정뿐 만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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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