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LH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시켜 주기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추가 부담할 금액이 54조원을 넘을 것이란 한국은행 내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박양수 한은 계량모형부장은 21일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를 통해 "LH공사는 부동산경기 둔화시 분양률 및 수익률 하락으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사업규모를 유지하면서 LH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정부가 54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이 1.5%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0.4%로 가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 금액은 61조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21개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2005~2010년중 119조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LH공사가 증가액의 59%를 차지한다.
LH공사의 금융부채가 급증한 것은 택지 및 신도시개발, 임대주택사업 등 사업규모 확장에 비해 미분양 등으로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정부부채는 GDP대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부부채비율은 주요 재정위험국 수준으로 상승해 재정건전성 기반이 상당부분 훼손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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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