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9대총선 이색공약] 청년수당부터 전 국민 사면복권까지

기사입력 : 2012년04월10일 15:27

최종수정 : 2012년04월10일 15:27

- 군소정당·무소속 후보들의 톡톡 튀는 이색공약들

[뉴스핌=함지현 기자]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복지수준을 높이며 반값등록금을 위해…."

현재 대한민국 현안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척도는 선거 공약이다. 유권자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정당 별로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약속' 을 한 후보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 군소정당이거나 무소속 후보들이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공약들은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공약에는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를 분석해 톡톡 튀는 이색 공약들을 찾아봤다.

◆ '돈'과 관련된 이색공약

"3000만원으로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의 공약이 아니다. 부평갑 무소속 임낙윤 후보 역시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국은 (선거비용이) 1000만 원 전후가 든다고 하는데 부평갑 지역구의 법정 선거비용이 2억 200만 원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화려하고 과장된 홍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세우면 30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돈'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렇게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색 공약들이 눈길을 끈다.

광주북구을의 진보신당 안영돈 후보는 '잉여소득'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잉여'에 대해 "만 20-29세의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세대 중에서 학생, 군인, 노동자가 아니면서 한번도 취업을 하지 못한 자"라고 정의한 뒤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최소한 연인과 데이트할 수 있는, 책이라도 한권 사서 보거나 혹은 통닭이라도 한마리 사먹을 수 있는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약한 소득 수준은 1년 한도내에서 1일 1만원이다.

안 후보는 성직자에게 과세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종교 교직자는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면제받아왔다"라며 "진보신당은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각종 종교기관들을 등록함으로써 양성화하고 성직자들이 소득에 따라 정당한 세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황당하거나 난해한 공약들

"전 국민을 정치인 수준으로 사면복권시킨다."

서울 노원구을에 출마한 국민생각 전영돈 후보는 "지도자들은 뇌물죄, 횡령죄, 사기, 간통까지 특별사면복권시킨다"며 "(반면) 국민들은 사소한 빚다툼과 자전거 도둑까지 평생을 파렴치범으로 딱지를 붙여따라다니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형평을 맞추라면 전 국민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공약은 또 있다. 성남시 중원구의 국민행복당 김기평 후보는 "고졸 학력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법을 위반할 때 불구속, 기소유예, 선거유예, 적부심, 형집행정지, 가석방, 병보석, 금보석, 사면복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회지도층, 고급공무원,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자가 법을 위반할 때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게끔 하는 동시에 형량을 그대로 살고 나오도록 한다"고 역설했다.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부조리를 타파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다소 과격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 공약이다.

정치인을 모두 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다. 종로구에 나온 국민의힘 김준수 후보는 "정치인은 부와 명예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정치를 할 때는 돈 욕심을 내지 않고 은퇴할 때 무일푼이 되겠다는 정치각서를 외칠 것"이라며 "정치각서를 받아내면 정치인들은 전부 거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를 크게 줄이겠다는 공약도 있다. 의정부을의 정통민주당 고도환 후보는 "국회의원수를 72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약들

연말연시에 연례행사처럼 실시하는 예산낭비를 꼬집은 공약도 나왔다.

수원시을의 무소속 이종근 후보는 '보도블럭 교체 제한법'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 낭비재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 직장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만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도 있다.

천안을의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는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통합 해 3일이상 연휴 많이 마련'을 내세웠다.

그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는 공휴일을 가급적 토·일요일과 묶어줘 3일~7일간 연휴를 여러 번 누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령 어린이날이 수요일일 경우 그 주의 주말로 어린이날을 옮겨 연휴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휴일을 조정해서 통합하게 되면, 3일 이상 연휴가 매년 8회 이상 발생한다"며 "만약 올해 공휴일이 조정·통합돼 운영됐다면 3일 이상 연휴를 8번이나 누릴 수 있었고, 2013년에도 3일 이상 연휴를 8번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