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통합진보당이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비롯한 19대 총선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5+4 19대 총선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의 5+4 재벌개혁 공약은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시 대주주·이사 자격 제한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내부자 감시(노동자 경영참가)로 민주적 경영 실현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근절 ▲초과이익 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대형마트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입점 허가제 도입 등이다.

통합진보당은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흩어져 실효성이 낮은 재벌 관련법을 하나로 묶어 재벌규제법을 제정하여 단계적으로 30대 기업집단을 3000개 전문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어 수출이 둔화되고 있으므로 수출 대기업 편향정책으로는 양극화만 심화될 뿐 지속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수 진작과 고용과 소득 안정화로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력 집중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재벌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시민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은 총선재벌개혁공약발표 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자산, 매출액, 순이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은 내부자나 외부자 견제장치가 없이 독점 권력으로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벌 개혁 없이는 공정한 분배도, 양극화 해소도, 내수 진작도 불가능해 제도개선과 민주적 견제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