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의 갑호비상령이 발동된 지난 23일 서울 곳곳에 쏟아진 경찰과 시민의 짜증 섞인 대치가 이어졌다.
경찰의 갑호비상은 오는 26일과 27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될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때문이다. 경찰은 '갑호비상'에 따라 전 경찰공무원의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전국에서 서울로 동원된 경찰특공대 330명과 경찰관 3만6000명이 행사장과 숙소 등에 배치되는 비상근무가 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부터 서울 곳곳에 경찰 병력이 투입돼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일일히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과 마찰음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주요도로로 진입하는 신호교차로에서 임의적으로 신호를 통제해 평소보다 2~3배 이상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차량 통행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경찰의 갑호비상이 시작된 23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며 제법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길거리 곳곳에서 경찰과 시민의 짜증 섞인 대치도 보였다.
시민들은 경찰의 갑호비상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인지한 상태지만 교통신호 통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만큼 갑작스런 경찰의 개입에 혼란스러워했으며, 경찰은 경찰대로 갑작스런 비상근무에 불만이 쌓인듯 시민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 과잉 경비에 나서 눈쌀을 찌푸리고 있는 상태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경찰이 강변북로 진입을 통제한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레 통제하고 있어 놀랐다"며 "차량신호 통제로 횡단보도 신호 대기도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어 짜증이 났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통신호통제는 사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 시민들의 불편은 컸다. 한 시민은 "26일과 27일 차량 자율 이부제를 실시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경찰이 교통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통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길을 나섰다가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들은 경찰이 필요이상으로 고성을 지르고 통제하고 있는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한남 오거리의 한 시민은 "경찰들이 왜 통제를 하는지 물어보면 답을 안해주고, 재차 물어봐야 '국가행사 때문'이라며 짜증섞인 답변을 던질 뿐"이라며 "바쁜 시민들이 차량이 오지 않는 틈을 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하면 일단 고성부터 지르고 본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현장 근무 중인 한 경찰은 "같은 질문이 반복되니 날씨도 좋지 않은데 짜증이 났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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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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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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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