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뉴스핌 국고채 금리예측 컨센서스

기사입력 : 2012년03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2년03월25일 09:31

[뉴스핌 Newspim] 이 기사는 25일 오후 3시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국내외 마켓정보 서비스인 '뉴스핌 골드클럽'에 송고된 기사입니다.

[뉴스핌 Newspim] 국내 및 외국계 금융권 소속 채권매니저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뉴스핌의 3월 다섯째 주(3.26~3.30) 국고채 금리예측 컨센서스(Korean Government Bond Yield Forecast Consensus) 종합입니다.

이번주 뉴스핌의 금리예측 컨센서스에는 국민은행 이창배 팀장, 삼성자산운용 김홍중 팀장, 삼성증권 오현석 애널리스트, 메리츠증권 최용석 차장,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애널리스트, 키움증권 유재호 애널리스트, 한국투자증권 김재형 차장, 한화증권 박태근 애널리스트 등 8명의 채권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채권 매니저-이코노미스트그룹 회사별 가나다ABC순).

◆ 뉴스핌 이번주 금리예측 컨센서스: 3년 국고채 3.58~3.69%, 5년 국고채 3.75~3.88% 전망
- 이번주 3년물 예측 저점: 최저 3.54%, 최고 3.60% 전망
- 이번주 3년물 예측 고점: 최저 3.67%, 최고 3.75% 전망
- 이번주 5년물 예측 저점: 최저 3.70%, 최고 3.80% 전망
- 이번주 5년물 예측 고점: 최저 3.83%, 최고 3.95% 전망

▶국민은행 이창배 팀장
: 3년 국고채 3.60~3.67%, 5년 국고채 3.75~3.83%

단기간에 악재들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결산에 따른 포지션조정도 마무리되는 것이라 이번 주 20년 입찰이 지나면 다소 안정을 찾을 거 같다. 하지만 적극적인 매수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 주초 약세 주 후반 강세 흐름을 예상한다. 커브도 지난주보다는 좀 더 플랫해질 거 같다.

▶삼성자산운용 김홍중 팀장
: 3년 국고채 3.58~3.67%, 5년 국고채 3.75~3.85%

이번 주는 주 초반 약세 이후 주 후반 회복하는 장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권사 결산일을 앞두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분기 말이기 때문에 주 초반에 MMF, CMA 등 단기성 자금 환매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단기물은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스프레드를 점차 축소하면서 커브 플랫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 수급은 그렇게 낙관적인 모습은 아니다. 특히 단기물을 중심으로는 수급의 양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 후반에 장기물 쪽으로 대기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오현석 애널리스트
: 3년 국고채 3.54~3.68%, 5년 국고채 3.71~3.85%

금리가 상승하면서 연중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경기 고점 시기가 다소 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 금리의 연중 고점도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금리의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매수에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판단한다. 중기적 관점에서도 매력적인 금리 레벨이다. 예상보다 빠르게 중기적 분할 매수 시점이 임박한 것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촉발된 미국 장기 금리 거품 논쟁은 추가적인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과거 장기 침체 경로에 있던 일본과 거시 지표, 통화정책 및 장기 금리 추이를 비교해 보면, 현재의 미국채 금리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 실질 GDP 2%대에서 미국채는 현 금리 수준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모기지 금리에 대한 주택 경기의 민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장기 금리 상승은 미국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로금리 및 장기 국채 매입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메리츠증권 최용석 차장
: 3년 국고채 3.60~3.70%, 5년 국고채 3.77~3.85%

금주는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저가매수로 반등이 예상되지만 반기결산 및 수급 상황으로 인해서 월말로 갈수록 약세를 예상한다. 장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채발행계획 및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벗어나 있던 단기물의 금리상승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스티프닝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애널리스트
: 3년 국고채 3.60~3.70%, 5년 국고채 3.75~3.90%

오랜 기간 박스권이 유지되면서 쌓였던 시장 에너지가 결국 금리급등으로 표출됐으며 추가 금리상승은 외국인의 선물매도 지속여부와 손절매물의 출회 강도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금주 발표되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빠듯해질 경우 손절매물 출회 압박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채권수익률이 과매도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가파른 금리상승세도 마무리 국면에 다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외국인의 IRS Pay가 언와인딩(청산)되고 있다는 것과 미국채 수익률의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선물매도 역시 끝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변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금리상승 폭은 충분한 수준이며 최근 유럽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금주는 굵직한 재료들로 손절매물 출회압박이 극에 달하면서 금리상승 압력도 최고조에 이르겠으나 과매도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과 최근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반락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딜링기관은 아직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장기투자기관은 분할매수 재개를 할 것을 권고한다.

▶키움증권 유재호 애널리스트
: 3년 국고채 3.60~3.75%, 5년 국고채 3.80~3.95%

대세 상승기라 할지라도 금리는 출렁이기 마련이다. 미국 경제지표 회복세가 일시 주춤해진다거나 중국 및 독일의 구매관리지수(PMI) 지표 둔화 등이 그런 요인 중의 하나다. 현재로서 유력한 위험요인은 유가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3.7%로 전망할 당시 기본 전제 가 원유도입단가가 102달러 수준인 것이다. 현재는 두바이유 가격은 120달러 수준이다. 고물가가 실질소득 감소를 유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이 동반되면, 내수 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유가와 경기의 바로미터인 주가를 같이 그려보면, 유가 급등이 일정부분 수요 증가 혹은 경기 회복에 기인한 것임을 알게 된다. 또한 정책당국자들이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네탄야후에게 연내 이란을 공습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비축유를 방출했으며 사우디는 30년 전 폐쇄유전을 재가동하면서 생산량을 30%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유류세 인하라는 카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유가 상승은 위험요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월말 경제지표를 앞둔 정체 양상 보이다 약세 전환을 예상한다.

▶한국투자증권 김재형 차장
: 3년 국고채 3.55~3.70%, 5년 국고채 3.70~3.90%

강세재료가 해외에서 나왔음에도 지난주에 반등이 힘들었던 것은 손절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주는 월말 자금 사정에 기인한 단기물 불안이 어떻게 진행될 지와 그동안 안 좋았던 장기물 현물 수급이 회복 될 수 있을 지가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

지난주 막판 수급상 본드 스왑 등의 요인으로 장기물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속될 수 있으려면 추가적인 롱재료가 필요해 보인다. 단기물 불안에 대한 가격반영은 아직 좀 덜 된 거 아닌가 싶다. 일단 그런 수급 요인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3월말 자금 부족에 대한 우려와 월말지표가 추가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다. 펀더멘털이나 정책스탠스는 일단 상당 폭 반영된 것 같다.

▶ 한화증권 박태근 애널리스트
: 3년 국고채 3.58~3.68%, 5년 국고채 3.76~3.87%

월말 경기지표 내용의 실질적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대외 수출의 경우 중국의 선행지표 둔화 여파로 2분기 중반까지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는 어려울 것이다. 대내적으론 국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반등 지속 여부 또한 관심인데 세부 지표상 크게 나쁜 지표는 없을 것이다. 다만 1월 건설수주액 등의 반등에 있어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아직 추세 상승 기운은 제한적일 것이다. 세부 지표 중 실물지표로서, 시장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와 가장 부(-)의 민감성이 큰 재고율 역시 그 하락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주간 투자전략은 커브 스티프닝 기조를 유지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크래딧물 비중 유지다. 커브 전략은 10-2년 스티프닝이지만 단기적으론 지난해 8월과 비슷하게 확대된 5-2년 스티프너 포지션의 청산을 권유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모더나 10% 급등...해외 코로나 백신 수요 호조에 연간 매출 전망 상향

"反AI 공약 현실화되나"…월가, AI 투자 최악 시나리오에 출구로 몰렸다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