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질 문 - 엊그제 KDI에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연구원의 연구발표가 있었는데요. 총재께서는 가계부채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취재해본 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어제 발표와 같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금리를 낮추는 것 이외에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
총 재 - 금리를 올린다 이거지요?
질 문 - 네, 금리를 올리는 것 이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이 금리인상 이외에 있다면 어느 것이 있을지 하고요.
금리와 가계부채와의 문제에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결정하는 데에 그런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하고요.
두 번째로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 8개월째 동결했을 때 시장에서 ‘의례적인 확인절차로 변한 금통위’ 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는 금통위의 계속되는 금리동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총재께서는 동결도 중요한 정책결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과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25bp 올리거나 내렸을 때 향후 미치는 영향이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갖고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좀 밝혀주시면 안되는지요.
총 재 - 둘 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가계부채 문제는 제가 그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닌데 마치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를 보더라도 어느 나라든지 부채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부채를 안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의 모든 나라들, 선진국이 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기업의 부채가 많은 특히 아일랜드든지 기타 새로이 경제성장을 추진하다가 기업의 부채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영국, 우리나라와 같이 소위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어떤 형태의 부채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문제를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부채가 위기로 발전할 것이냐 하는 위기를 막는 측면에서 부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채가 있기 때문에 경제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부채가 많다고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축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저축을 늘리다 보면 저축이라는 것은 소득에서 저축을 늘리면 소비를 못할 거란 말입니다.
소비를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것을 크게 얘기하면 은행이, 유럽은행들이 디레버리징 한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채를 줄이는 그런 과정, 그러면 이러한 것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이슈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금방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일본의,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이러한 형태처럼 위기로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경제운용을 할 때 우리한테 얼마나 제약이 되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경제를 운용을 해 가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가계부채라는 것이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것을 본다고 그러면 여러 번 강조를 한 것입니다만 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것에 비해 봤을 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20여년 전에 경제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비해서는 LTV라든지 이러한 규제 때문에 우리는 금융기관이 적어도 부실채권 때문에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 그럴 확률은 없다, 아주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형태의 금융위기로 발전할 것으로 누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채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채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부채를 얼마나 갚을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DSR라는 뎃 서비스 레이셔라는 것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중채무자라는 말도 많이 듣겠습니다만 과다채무자가 어떻게 되느냐, DSR이 40%가 넘으면 대개 과다채무자라고 합니다. DSR이 40%가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전체 가구수 중에서 데이터가 보통 1년에 한번씩 되니까 그것이 2010년에는 8% 좀 미만 되던 것이 7.8%인가, 8% 미만 되던 것이 작년, 1년 후에는 거의 10%, 9.9%까지 올라왔다,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볼 것이냐, 물론 결코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무슨 당장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과다채무자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하지 않고 금리를 가지고 대처해라, 금리를 가지고 당연히 대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저는 별로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과연 금리라는 굉장히, 여러분들은 큰 칼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큰 수단을 갖다가 여기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심각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계층이 있으니까 이 계층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미시적인 정책이 앞서고 나서 그 다음에 거시정책을 취하는 것이지 일단 무조건 거시정책을 써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를 가지고 다 처리를 해놓고 나서 처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하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채라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채가 많은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부가 재정을 갖다가 긴축하듯이 개인이 긴축해서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빚이 많은 사람들한테 대해서 빚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빚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리스트럭춰링 해주기도 하고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었었고, 또 어떤 경우는 국가나 이렇게 큰 경우, 어떤 후진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가지고 빚의 부담이 적어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성장이 매우 높게 되는 바람에 소득이 더 올라가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 명목성장률보다 부채가 더 빨리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어떤 형태로 그것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미시정책을 취하고 그러고도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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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