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경기가 악화되면서 올해 사실상실업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고용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보고서 '현안과 과제'를 통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완전고용 상태에 가깝지만,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은 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1년 신규취업자가 41.5만명 증가하고 실업률도 3.4%로 떨어지는 등 통계청 지표로는 완전고용수준에 근접하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고용한파를 느끼고 있어 체감실업 정도와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자를 포함하는 사실상 실업자는 309.4만명에 달하고 체감실업률도 11.3%에 이른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실상실업자 300만명 시대의 5대 특징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보다 차별화된 고용정책을 기대했다.
첫째, 지난 2008~2011년에 사실상실업자가 연평균 4.2%(273.2만명->309.4만명)씩 증가했으며 특히 구직단념자의 증가율은 21.8%에 달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1.2%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구직단념자가 급증하면서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청년인구가 매년 1.7%씩 감소하는 가운데 사실상실업자가 0.7%씩 증가해 청년 체감실업률이 2008년 20.7%에서 2011년에 21.9%로 상승했다. 전체 체감실업률 11.3%보다 10.6%p나 높은 수준이며 사실상실업자 309.4만명중 108.8만명이 청년이라는 점이 주목됐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세째, 고용한파가 가장 심한 연령은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인 5060세대이다. 중고령층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직장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네째, 평소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체감실업이 심각하지만, 경제위기 때는 여자가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게 충격이 집중되는 이유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해고와 채용에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됐다.
마지막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올해에는 다시 사실상실업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 특히 청년층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공식 실업자는 물론 구직단념자와 취업무관심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사실상실업자는 역대 최고치인 지난 2010년의 312만명을 크게 웃돌고, 특히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 사실상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됐다. 정부의 차별화된 고용대책이 간절한 상황으로 보인다.
연구원의 이준협 연구위원은 "사실상실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사실상실업자를 타겟으로 하는 고용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 사이에 구직희망의 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실업자이 종류별, 성별, 연령별로 고용대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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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