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015년 운행될 KTX 수서역 호남선·경부선 철도에 민간 업체에 운영권을 넘기는 '고속철도 민간 경쟁체제' 도입이 국토부의 강한 드라이브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코레일 KTX기관사들이 민간 고속철도 운영사로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혀 올 7~8월께 확정될 민간 운영사업자의 기관사 수급 문제가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유일한 고속철도 운행기관인 코레일에서 기관사 인력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민간 운영사업자의 사업이 크게 어려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서발 고속철도의 운영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을 볼때 22편성, 주말 102회 가량 운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기관사 인력은 88~132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철도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1만2900명이며, 이중 고속철도 면허 소지자는 647명이다. 이 가운데 367명이 실제 고속철도를 운행하고 있으며, 280명은 퇴직했거나 코레일에 재직하고 있지만 고속철도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기관사들이다.
결국 민간운영 사업자가 영입할 수 있는 대상은 이들 280명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고속철도 운행시간이 적은 미숙련 기관사거나 은퇴한 고령자인 만큼 기존 코레일 KTX기장들과 달리 운행 실력을 신뢰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고속철도 기관사는 인력 양성도 쉽지 않다. 고속철도 기관사는 일반 철도와 달리 배출인력이 극히 적다. 철도 기관사 인력 양성기관은 철도공사 인재개발원을 비롯해 서울메트로, 철도대학, 우송대학 등 4군데지만 고속철도 기관사 양성 기관은 현재까지 고속철도 운행을 전담하고 있는 코레일 인재개발원 한 곳 뿐이다.
또 고속철도 기관사 운행 훈련용 연습기도 모두 코레일이 갖고 있는 만큼 코레일의 협조가 없으면 민간 운영사업자 소속 기관사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민간운영사업자가 열차 운행을 44편성까지 확대할 경우 기관사 수급 문제는 더욱 예민해진다. 이처럼 코레일이 민간 운영사업자에 기관사를 배출해주고, 교육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민간 운영사업자는 기관사 모집과 교육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기관사들이 민간운영사업자로 이직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최근 이들이 이직을 않겠다고 결의한 것을 배제하더라도 코레일에 재직 중인 기관사들이 안정적인 공기업인 코레일을 버리고 민간운영사로 이직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기관사들은 코레일에서도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철도대학 출신이 많아 이직 가능성은 한층 더 떨어진다.
결국 이 경우 민간운영사업자는 숙련도가 떨어지는 기관사나 은퇴한 고령 기관사들 중심으로 기관사를 수급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고속철도 기관사의 몸값도 크게 튀어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간 운영사업자가 유능한 기관사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급여 인상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코레일의 숙련 기관사의 민간운영사업자 이동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수한 기관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시기까지 3년여 기간이 있는 만큼 기관사 인력 배출을 무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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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기관사 수급, 코레일 맘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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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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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