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내년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과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내년에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일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제한되고, 2013년에는 모든 웹 사이트로 그 폭이 더욱 확대된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관계부처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개선과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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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