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내년 한해 동안 주택 45만호 건설과 해외건설 700억 달러, 교통사망사고 10%감축과 규제 30% 전면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철도경쟁체제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년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2 업무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민생활 ▲경제활력 및 일자리 창출 ▲안전과 품격 등 3개 부문에서 7대 정책 브랜드와 10대 생활 브랜드 과제를 발표, '7+10 브랜드과제'를 선정했다.
7대 정책 브랜드과제는 서민생활 부문에서 ▲보금자리 15만호 등 주택 45만호 건설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을 과제로 선정했으며, 경제활력 및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SOC예산 64% 조기집행과 규제 30% 전면 개선 ▲해외건설․해양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화를, 그리고 안전과 품격 부문에서는 ▲철도사고 방지와 경쟁체제 도입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해양영토 관리 강화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10대 생활 브랜드과제로는 ▲출퇴근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및 농어촌 저상버스 개발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검사 통합 ▲민자-재정 고속도로 연계 ▲도서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건설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수입 안정화 ▲국토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개시 및 지적 디지털화 ▲중소기업 등 산업경쟁력 확충 지원 ▲무상 기동안전점검반 출동서비스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아름다운 해양경관 조성 등을 선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불안해지고 있는 세계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국토해양부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국토해양부를 휴일이 없는 비상운영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매주 ‘핵심과제실천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제들을 직접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브랜드과제에 대한 홍보도 파격적으로 실시한다. 소통과 격려에 방점을 둔 이번 보고의 취지를 살려, 7+10 브랜드 과제별로 실․국장과 담당 사무관들이 직접 출연해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짤막한 UCC를 제작, 유튜브와 SNS에 올린다.
또한 각 부서는 내년 1월 한 달 동안 건설근로자, 전세임대 대기자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7+10 브랜드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부내 사무관 및 주무관들로 TF를 구성했고, 9월말부터 한 달간 부서별로 젊은 소장교수 등 민간전문가 및 국책연구원들과 60차례 이상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1월 중순에는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 총 1746명의 네티즌과 트위터리안들이 내년도 국토해양부 업무방향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국토부는 소통을 전제로 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사 4년차 기획담당관실 나진항 사무관이 맡아 진행하며, 국토해양부 4년간의 성과와 반성을 대신해 제작한 동영상에는 부처통합으로 옛 건설교통부 출신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옛 해양수산부 출신의 부동산산업과 이지혜 사무관이 등장해 국토해양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업무보고 일정이 마무리된 후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할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고위급 간부들은 배제하고, 4대강 현장근무자, 등대원, 항공관제사, 철도사법경찰, 도로제설 담당자 등 지방과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주무관(6급) 이하 실무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