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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김정일 사망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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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영향 단기적, 투자심리 위축 경계

임수호(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서울대 정치학박사- 현)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역임


수십 년간 북한을 통치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수령’ 1인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 위원장의 사망은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의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연륜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후계자 김정은이 과연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단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동요나 내부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쓰러진 2008년 여름 이후 빠른 속도로 권력이양을 준비해왔고, 이미 당과 군부의 舊권력엘리트들을 신진세력으로 상당부분 교체한 상황이다.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의는 김정은시대의 권력체계가 완성됐음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행사였다. 장성택, 김경희 등 친족그룹과 김영남을 비롯한 원로그룹 역시 김정은체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김위원장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크게 요동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분간 북한은 내부단속에 모든 힘을 집중하면서 대외관계에서도 수세적 자세로 나올 것이므로 대남, 대미 도발 가능성 역시 낮다.

물론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비상체제가 끝나고 북한정치가 정상화되면 김정은의 부족한 카리스마와 국정장악력을 감안할 때 일종의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책갈등이나 제한적 권력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김일성 왕조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그것이 김정은에 대항하는 권력투쟁, ‘역성혁명’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 사망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단기적으로 끝날 전망이다.

김 위원장 사망이 알려진 12월 19일 당일 KOSPI는 63p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핵실험이나 연평도 포격 정도의 충격이 금융시장에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실험이나 연평도 포격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주가회복에 약 1주일 가량이 소요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북한 내에 동요나 남북관계에서의 추가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단발성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에도 주가는 몇 일간 10p 내외의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진정되었다.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피치나 무디스와 같은 대형 신용평가기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금융 펀드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변수만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평가이다.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북한변수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다.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이다. 이번 사태는 도발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는 도마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은 중단된 상태이므로 추가적 악재로 작용하지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최근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던 남북경협 재개 움직임은 당분간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를 잘 관리한다면 북한에서 장례기간이 끝나는 1~2개월 이후에는 오히려 그간 막혔던 남북경협에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는 별개로 한국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대북정책의 초점을 남북관계 안정화에 두고 가급적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투자자들에게 남북관계 및 북한상황 안정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함으로써 유언비어나 억측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을 미리 견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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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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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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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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