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중FTA를 접근함에 있어, 우리 수출의 높은 對중국 의존도에 대해 안전 장치를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 '한중 FTA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는 최근의 쏠림현상을 볼 때, 중국 리스크가 고스란히 한국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여러 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상호 무역보완성을 계산한 결과 한국의 수출에 대한 중국 보완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속도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과 2009년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무역보완성이 미국(49.70-> 44.88) 및 일본(40.45->37.80)과는 의존도가 낮아진 반면, 중국과는 58.64에서 59.52로 높아졌다.
중국의 수출에 대한 한국의 보완성도 38.94에서 44.80으로 대폭 증가해, 우리보다 훨씬 중국 의존적인 미국(49.75->53.87)과 일본 (48.85->53.26)의 증가폭을 능가했다.
또 최근 중국의 제조업 생산역량 고도화와 내수시장 활성화로 중국은 중간재와 자본재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중교역의 생산분업 구조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
특히, 전자부품, 석유화학, 정밀화학 등에서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한중 FTA의 추진에 있어 ▲기존의 분업구조를 유지해 기 진출 한국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이익 본국이전이 가능토록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협상력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과 공조하고 ▲원산지규정에 대한 유리한 설계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기존의 FTA와는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통해, 높은 수출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줄여나가야 갈 때만이 중국경제가 수출에서 내수로 성장동력 전환에서 실패할 경우에 발생하는 경착륙 위험이 한국으로 전이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연구원의 박래정 수석연구위원은 "무엇보다도 한중 FTA는 한국경제를 선진국 및 개도국 경제와의 접점에 서게 할 것이므로, 원산지 규정의 유리한 설계 등을 통해 비교우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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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