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6억원에 구입한 아파트 시세가 현재 5억원도 안됩니다. 1년 반사이 무려 1억원이나 하락했습니다. 반면 분양 당시 대출 받은 3억원의 이자는 금리인상에 따라 매달 꼬박꼬박 200만원대에 달합니다. 이젠 더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소위 '내집마련'에 성공했다는 수도권 소형 아파트 소유자 중 대다수가 매달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에 육박하는 높은 월세(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은행에 지급하는 월세는 내집마련을 위해 장기대출을 받은 서민수요자들로 대다수 변덕스런 금리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70년대 초반 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주택공급 정책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전국토의 20%를 갈아 엎었고, 손익계산에 능숙한 큰 손들의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 되면서 실수요 개념의 내집마련에서 장기적 투자개념의 '투기'로 변형되며 이른바 '버블효과'의 기폭제로 둔갑했다.

더욱이 정부는 개발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앞세워 부동산 투기를 종용했고, 정부의 거침없는 개발정책에 발맞춰 건설업체들은 매년 수만가구씩 아파트를 찍어댔다.

여기에 부동산만 소유하면 나도 곧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정점에 오른 서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들은 앞다퉈 주택대출 상품을 쏟아냈다.

결국 과거 60년대 아버지 세대들의 소박한 희망이던 내집마련의 꿈에서 한참을 벗어난 현재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학군과 입지, 여기에 부동산은 곧 소유의 목적이 아닌 재테크라는 새로운 개념의 신조어를 통해 자산증식 목적 수단으로 전락하게 이른다.

문제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확산된 부동산 투자 바람은 결국 부동산시장을 비정상적으로 기형화 시켰고 설상가상 정부는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른 거품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시때때로 주택 완화책을 토해내며 시장을 흔들어댔다.

덧붙여 정부는 멀쩡한 산과 바다를 뒤집고 메우면서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검증되지 않은 프리미엄을 노리며 달려든 수요자들과 신규 물량을 쏟아낸 건설사들은 하나 둘 꺼져가는 버블효과에 서서히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과거 MB가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추진했던 서울 도심의 뉴타운개발 사업과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개발 사업 등이 엄청난 부채만 떠앉은 채 실패작으로 전락했으며 이곳에 투자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오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갑작스런 금리인상으로 신용불량자나 파산자로 추락하는 도화선이 됐다.

지난 1970년대 초 부동산개발 바람이 본격화된 이후 40년이 훌쩍 뛰어넘은 2011년 현재 국내 가계대출 이자금액은 56조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순수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50조원을 뛰어넘은 것은 건국이래 처음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6조원대 천문학적 가계대출 이자 중 적지않은 비중을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자도 포함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민들은 악순환되는 가계부채 이자를 탕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금리를 감안할 때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말 797조원이던 가계대출은 지난 9월 840조 9000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대출금리 역시 지난해 5.35%에서 5.86%상승했다. 시중은행 금리 이외 저축은행 금리는 연 12.7%에서 16.7%로 껑충 오르면서 가뜩이나 부채 이자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다.

이렇듯 막대한 가계대출 이자가 천정부지 솟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이같은 일련의 현상들이 단순히 국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주택시장의 현실...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지난 1990년대 초 엄청난 국가적 부채로 'Default'위기에까지 봉착했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떠오르게까지 한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거품경제'의 사례를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로 특히 정부의 막무가내식 주택공급 정책과 개발정책, 더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저금리 장기 대출을 종용하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면서 막대한 국민적 가계부채를 이끌어냈다.

현재 한국 경제, 부동산시장 역시 지나친 개발정책과 주택공급에 따른 폐해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고스란히 밟고 가는 것은 아닌지 심려스럽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표적 신도시를 중심으로 향후 높은 프리미엄을 강조하며 신규 아파트를 공급했던 정부와 민간건설업체들, 여기에 차익을 기대하며 자신의 능력에서 벗어난 높은 대출을 통해 무턱대고 투자에 나선 수요자들, 건설사들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PF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남용했던 금융권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부채율을 높이는데 한 몫 거든셈이다.

'負債如山(부채여산)'이라는 말이 있다. "한푼 두푼 얻어 쓴 남의 돈이 어느순간 산더미처럼 쌓여 이를 감당하지 못해 밤낮을 고민한다"는 의미로 시장의 판도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현재의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남의 돈에 의지하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악순환을 통해 경색지경에 빠진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지적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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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