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거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 2년을 맞아 새로운 '미션'을 자임했다. 빈사 상태에 빠진 국내 건설업계를 견인해나가겠다는 게 LH가 스스로 설정한 새 미션이다.
하지만 이는 LH의 설립목적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새로운 '옥상옥'의 탄생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가 않다.
지난달 취임 두돌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지송 LH사장은 "공적역할 확대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특히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LH는 올해 말까지 주택착공을 전년대비 4배 수준인 6만4000가구 수준으로 늘리고, 신축다세대 임대주택 2만호 매입, 다가구매입임대 5600호, 전세임대 1만2000호,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중점이 된 부분은 LH가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 구원을 위해 약 3.3조원의 공공물량 발주를 한다는 부분이다. 이 사장이 밝힌 '일자리 창출'도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4대강 사업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대폭 줄어든 공공 발주를 확대해 일감부족으로 아사(餓死) 직전인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운다는 게 LH의 복안인 셈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이 사장은 이달부터 올해 계획된 발주량인 11조4000억원 중 아직 미발주된 3조3000억원의 발주를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발주시점부터 계약, 착공까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공사는 100% 긴급으로 발주하고 입찰공고기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최저가심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LH의 이 같은 건설업계 구원 행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주거복지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것이 창립 목표인 LH가 난데없이 건설업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게 이 같은 시각이다.
실제로 출범 이후 LH는 130조원에 이르는 부채 해결을 위해 '채산성이 맞지 않는'사업을 대거 시기 조정다. 여기서 '채산성이 없는'사업이란 대부분 서민주거복지에 가장 근접한 요소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택 개선 사업이다.
특히 LH가 주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미궁에 빠진 것도 LH의 역할 미비를 지적하는 요소 중 하나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1차 지구만 겨우 본청약을 마감했을 뿐, 이미 사전예약이 끝난 2~3차 보금자리지구는 아직 보상도 끝내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차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본청약은 내년 2~3월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결국 정부가 밝힌 연내 8만가구 공급은 불가능한 '미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LH의 건설업계 지원이 다분히 대기업 중심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 CEO출신인 이지송 사장 취임 이후 LH는 자체 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를 사실상 폐기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전 분양물량에 건설사 자체 브랜드를 사용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도급을 통해 LH아파트를 짓기만 하던 업체들도 LH브랜드와 병행하기는 하지만 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 경우 분양에 유리한 대형 건설사 인기브랜드가 LH아파트 도급에서 유리하게 되는 현상도 가능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LH가 보금자리지구 주택사업에 민간참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 만큼 사업 시행자라도 집행기관에 불과한 LH가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10위권 대형사들도 LH 아파트 도급공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태"라며 "업체 자체브랜드 사용 은 대형 건설사들만 유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주거복지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뜻"이라며 "대형건설사에 유리한 수주 환경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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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