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연합(EU)이 유로존 회원국 국가 예산을 더 엄격히 관리할 새 감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EU의 규제안의 핵심은 재정불량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각국의 재정에 대한 감독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이 주장과 그에 따른 EU조약 개정안 요구의 핵심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면이 있다.
더불어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조만간 프랑스와 독일이 EU조약 수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고, 독일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 위기 해결의 열쇠는 EU조약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여서 재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EU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유럽채권안정펀드'인 '유로본드'의 도입과 더불어 유로화 단일 통화동맹의 구조적 문제점을 넘어서는 단계로 급속히 이행하게 될지 주목된다.
◆ EU, 23일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감독강화 방안 발표 예정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즈(FT)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EU는 유로존 국가들에 세금 및 지출 계획을 각국 의회보다 먼저 EU에 제출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담은 계획안을 오는 23일 내놓을 예정이다.
EU가 공식 제안할 이번 규제안에는 유로존 회원국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정부의 요청 없이 EU 집행위원회(EC)가 재정감사팀을 보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U의 이번 계획은 회원국 정부가 EU의 예산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될 경우에 위원회가 "예산안 초안 수정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물론 이 같은 요청이 의무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국가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 효과를 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EU가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과 같은 국가들에 경제 개혁을 지나치게 요구해 각국의 자체적인 재정 정책결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안에도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EU의 호세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최종 예산 결정은 일체 각국 의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로존 정부들이 약속 이행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집행위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호주 위원장은 "각국 의회는 자신들이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다른 회원국들에 초래할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통화연합이라면 그 정도의 상호의존성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EU 재정개입 권한 확대, EU조약 개정과 '일맥상통' 주목
한편 이 같은 개입적 감독 계획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북유럽 쪽에서는 이미 추진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네덜란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한에서는 정책결정의 중심이 점차 EU로 옮겨가게 하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이 같은 EU의 통제를 의무화 하자는 것은 독일의 EU조약 개정 주장의 핵심으로, 사실 바호주 위원장과 헤르만 반 롬푸이 EU 상임의장은 독일의 EU조약 개정 주장에 다소 놀란 반응이다.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는 유로존 구조를 변화해야 한다"면서 "내 생각에 조약 개정은 위기 해결의 한 즉각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호주 위원장이 내세울 계획은 물론 기존 조약을 최대한 유연하게 해석 해야겠지만 메르켈 총리가 주장하는 조약 개정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기존 규제 범위에서 이행할 수 있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 역시 "EU의 새로운 재정감독 계획안이 발효되는 즉시 이 모든 수단들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했다.
이번 재정감독 계획안은 23일 발표될 "연례 성장 서베이" 속에 담길 예정이고, FT에 따르면 이번 서베이에는 EU 회원국들의 개혁이행 실패를 꾸짖고, 결정적 조치 없이는 유로 건전성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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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