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동훈 손희정 기자]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제약과 농수산업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주력품목 대부분이 제네릭(복제약)으로 글로벌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농수산업도 미국의 저렴한 수입산이 국내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제약산업의 핵심 쟁점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 시판을 금지하는 것이다.
때문에 신약을 다수 보유한 외자사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합동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로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 수준.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제약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경우 약값이 인상될 우려도 높다"며 "3년 유예기간 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한 국내 농수산업 부문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연구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한 국내 농수산업 부문 생산감소액이 15년간 12조 7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농촌경제연구원 등 10여개 연구단체가 분석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이란 연구자료를 보면 농수산업 부문은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농업 8150억원, 수산업 295억원) 수준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업 부문만 따지면 12조2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축산업은 15년간 연평균 4866억원, 과수 2411억원, 채소·특작 655억원, 곡물 218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치는 지난 2007년의 농업생산감소액 예상치 10조470억원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축산업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가 현재 각각 40%, 25%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 축산 농가의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관세가 철폐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미국 농·축수산물 수입이 늘면서, 국내산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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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