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한국조세연구원과 OECD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정책 집행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한 보고서가 조만간 발간된다.
조세연구원은 9~10일 양일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양 기관이 공동 연구한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최종발표회를 겸한 아시아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세연구원과 OECD의 공동보고서 발간은 2004년부터 조세연구원이 OECD의 공공관리지역개발국(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GOV)과 지속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해 온 결과이다.
조세연구원은 보고서 발간을 위해 지난 10월 OECD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향후 보고서는 파리에서 제작, 전세계에 유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이 수립한 경제위기 극복 재정정책은 중앙-지방간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갭(경기순행적 지방예산, 지역투자 여건에 대한 정보 부족, 분산 투자 등)으로 인해 효과성에 한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지방간/지방정부간 정책 공조(coordination)가 절대적으로 필요(기존 메커니즘 활용(호주) 또는 새로운 제도 도입(미국) 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위기 이후 필요성이 증대할 재정개혁은 '승자의 패자에 대한 지원', '원칙론 먼저, 각론 나중' 등과 같은 방법론을 통해 추진할 때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됐다.
한편 경제위기 대응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중앙정부의 부채로 전환되는 연예산제약(soft-budget constraint)도 향후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번에 개최되는 OECD/KIPF/아시아 국가의 국제회의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Non-OECD 국가들과 재정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제적인 연구교류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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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