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다음은 7일 기획재정부의 'Fitch,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브리핑에서 있었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질문 - 올해 8월 위기 이후에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사례가 있는가?
최종구 차관보 - 피치와 무디스의 경우 사례가 없다. S&P 체고와 에스토니아가 올해 8월, 이스라엘이 9월에 상향조정된 경우가 있다.
질문 - 대외건전성 관련해 통화스왑이 영향을 주었다는데 코멘트가 있었는가?
최종구 차관보 - 외환보유고 증가, 단기채무의존도 경감, 은행의 단기차입률 하락, 일본과의 700억달러 및 중국과의 560억달러 통화스왑을 통한 유동성 보완 등이 대외건전성과 관련해 언급됐다.
질문 - 내년도 만기 도래 외채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연례회동과정에서 협의 내용은?
최종구 차관보 - 내년도 만기 도래하는 외채규모는 총 657억달러로 이중 지난 2009년 발행한 국채 상환도래분이 159억달러, 은행기간물 차입분 상환도래분이 251억달러이다.
국채의 경우 재정건전성으로 별 문제 없으며, 은행이 경우도 외은지점 차입분 58억달러를 제외하면 193억달러로 국내은행들의 건전성 감안시 문제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상환에 난관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Fitch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은성수 국제금융국장 - 연례회동과정 당시에는 유럽사태로 상황이 어려워 1차적인 목표는 신용등급 하락 방지였다.
하지만 장관이 직접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책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 그리고 연례회동 이후에 성사된 통화스왑에 대해서 실무자들에 관련 자료를 계속 제공한 것. 이 두가지 노력이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된다.
질문 - Fitch의 신용등급전망 상향조정이 S&P나 무디스에 미치는 영향은?
최종구 차관보 - 일반적으로 무디스는 별로 개의치 않고 완전히 독자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S&P는 피치의 등급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등급전망조정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뭐라 예상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단지, 이런 추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는 상황이 전개(신용등급 하향)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남미 등의 사례에서 보면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상식선의 예상은 가능시 된다.
질문 - 전망이 상향조정되면 신용등급 상향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나 조건이 필요한가?
최종구 차관보 - 가계부채 문제, 가변적인 글로벌경제환경과 높은 대외의존도, 내년 만기도래분 외채규모 이렇게 3가지가 언급됐다.
정부는 내년 만기도래분 외채규모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다는 자신감이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은 우리가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단지 대외의존도에 대해서는 '수출시장다변화' 등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 부각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문 - 피치의 한국의 환율에 대한 평가는?
최종구 차관보 - 일본의 경우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 대부분이 해외투자의 소득이고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강세를 보여 환율작동이 유연(Flexible)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우리는 무역수지와 환율의 움직임이 자동조절장치로서 안정화기능을 한다고 보아 유연한 것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