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막판 핵심쟁점인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ISD조항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인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예가 있지만 오히려 승소보다는 패소한 예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ISD의 중재인 구성 자체가 미국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화해를 통해 소송에 합의한 경우도 투자자 승소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장 문제에 대해 "한미 FTA가 당장 직권상정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직권상정도 요건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또 야당의 반대가 커 조율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것은 야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준 것은 맞다고 본다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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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