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가 정비사업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서울시가 최근 제정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종인)는 서울시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자에겐 합리적 이익을 보장하겠다며 지난 13일 제정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정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내역입찰에 입각하고 설계변경 및 공사계약금액 조정을 엄격히 관리해 공사비를 절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설계비의 경우, 내역입찰을 위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용역이 추가되면서 조합의 부담만 가중(10~20%)된다.

공사비의 경우, 10년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인상과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협회는 표준계약서는 시공자가 단순히 수급인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권한을 축소한 반면, 조합의 고유업무와 시공자의 권한 밖 업무를 시공자에게 떠넘기는 등 모순된 기준으로 제정됐다고 반발했다.

공공부문이 전담해야하는 부분까지 시공사에 넘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경비⋅이주비 등의 대여는 물론 이의 지급보증까지 시공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이주는 조합의 고유업무임에도 시공자가 이주촉진·지원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어 이주․철거 과정상 주민분쟁 조정 등 공공의 몫을 시공자에게 전가했다는 게 주택협회 측의 주장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가 제정한 표준계약서는 조합이 제공하는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거나,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추가 공사비를 시공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어, 민사계약의 기본인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시공자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도 국토부가 2000년 6월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와 달리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과 시공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상생하는 공평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사표준계약서를 시급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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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