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지적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소설과 영화를 통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도덕적 해이를 벗어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미 오래전 판결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 작가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가 영화화 되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사건의 진상과 이에따른 충격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구전화됨에 따라 개인의 감정에서 비켜나 전국민적, 국가적 과제로 새롭게 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는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실태들을 조사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근절키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는 인천지방경찰청, 군,구, 장애인 인권단체, 성폭력 상담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관련 전문가를 구성, 실태조사반을 조성해 시설종사자 뿐 아니라 시설 이용 장애인을 직접 1대1 면담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지역 장애인 생활시설은 개인운영신고시설 4개소, 법인운영시설 19개소 등 총 2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중 생활시설 장애인특수학교와 병립하고 있는 4개소를 비롯한 총 11개소에 대해 장애인 전문 상담가를 통한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17일~21일까지 조사원 교육 이후 내달 중순까지 1개월에 걸쳐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군, 구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화통역사, 성폭력상담전문가, 의사,변호사 등 필요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개인운영시설 및 시설이용장애인 전원 면담과 성폭력 사례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조사팀 회의를 거쳐 격리조치 및 성폭력 전문가 지원을 받아 심층면담을 실시, 장애인 보호를 위해 타 시설로 전원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 개인운영신고 시설은 즉시 패쇄조치하고 법정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및 위법사항은 형사고발을 병행키로 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장방안을 제안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고 시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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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