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에서는 여당과 야당 측이 내세운 2인의 진술인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이들은 각각 한미 FTA에 대한 쟁점들 가운데 경제통상 분야와 법적 성격 분야에 대해 각자의 전문적인 해석과 주장을 내놓았다.
여당 측 진술인으로 나온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한미 FTA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며 "많은 오해가 있지만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조문화한 것"이라며 "한미 FTA를 통해 한미 동맹관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온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은 " 미국 금융위기는 미국의 시스템이 붕괴한 것을 의미한다"며 "한미 FTA는 미국의 망한 시스템을 한국에 들여와 한국에 복지국가를 이루자는 것"이라 꼬집었다.
정 원장은 "미국의 원화 절상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것을 합의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원화가치가 절상될 경우 기업의 무역흑자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 진술인으로 나온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가 한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우리나라 법체계를 오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서문에 "국내법에서의 투자자 보호 수준이 한미 FTA 보호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해 보호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수륜의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FTA 조약은 미국의 기존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미국 주법이 한미 FTA에 어긋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FTA 이행법에는 미국 법률과 어긋나는 한미 FTA는 무효이고 그 적용도 무효라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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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