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최주은 기자] # 화려한 청사진만 장황하게 늘어놓을 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해 입에 발린 공약(空約)을 내뱉을 뿐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공약(公約)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절대 안된다며 수십억원대 귀중한 예산을 투입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끝내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오세훈 전 시장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시장 선거판에 뛰어든 기호 1번 나경원 의원의 부동산정책 공약을 두고 호사가들의 거친 입담이 쏟아지고 있다.
나 후보는 최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임대주택 5만가구를 서울시장 임기 내 공급, 치솟는 전셋값을 누르고 서민주거안정을 확립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나 후보는 또 노원구를 비롯한 도봉구 등 비강남권의 신규 아파트 부족현상에 따른 슬럼화 문제점을 내세우면서 비강남권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연한에 대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나경원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정책 방향은 얼핏보면 실현가능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매력적인 공약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나 후보가 던지는 부동산정책 공약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사뭇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나 후보는 우선 심각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장 임기 내 5만여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 서민주거 안정을 최대 과제로 내세웠지만 심각한 재정적자 상태에 빠진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현실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희박한 공약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서울시내에서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토지가 확보되야 하지만 과거 오세훈식 난개발로 인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토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 후보의 1차적 검증 잣대인 전월세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안은 이미 물건너 간 셈이다.
아울러 나 후보는 비강남권 지역 재건축 아파트 연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재건축 연한 해제를 시사했다.
나 후보가 지목한 노원구를 비롯한 도봉구 지역 아파트 단지는 지난 1988년 입주된 단지로 서울시 조례에 따른 재건축 가능 연한은 오는 2020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현재 노원구 거주 인구는 7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도봉구는 30만명임을 감안할 때 나 후보가 슬럼화된 이들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나 후보의 전략적 정책 방안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도봉구 아파트 재건축 연한 축소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재건축 연한 재조정은 조례개정사항이므로 서울시의회 동의가 무엇보다 절실한데 문제는 현재 서울시의회 70%이상 야당이 차지하고 있어 나 후보의 재건축 연한 축소를 통한 표심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한 확대조례는 과거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것으로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나 후보가 이를 재조정 할 경우 한나라당의 주택정책이 모순됐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악재로 작용될 수도 있다.
여기에 나 후보는 노원구 및 도봉구 아파트 재건축 연한 축소를 고민하면서도 정작 세입자 대책은 전무한 상태여서 실제 자신이 제시한 정책이 반영되더라도 집주인들을 겨냥한 전시성 공약이라는 오명을 피해갈 수 없다.
결과적으로 나 후보가 시사한 재건축 연한 단축 공약은 다분히 이들 지역 주택소유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헛된 공약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나 후보가 노원구, 도봉구 등을 대상으로 재건축 연한을 해제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재 심각한 주택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재건축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 흐름을 예측하지 못하고 표심을 의식한 전시성 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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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