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백현지기자]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안티개발'로 축약된다. 이명박, 오세훈 전임 한나라당 출신 시장들이 추진돼왔던 모든 개발사업을 '전시성 토건'으로 단죄하고, 이의 중단을 선언한 셈이다.
실제로 박 후보는 자신의 정책공약집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에서 주택·부동산관련 정책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기에는 오직 세입자 대책만 있을 뿐이다.
박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전세보증금 지원센터 건립이 유일한 새로운 정책일뿐 임대아파트 8만가구 공급, 대학가 원룸텔 공급, 재개발사업시 순환재개발방식 도입 등 이미 국토해양부나 LH 등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만 쏟아낸 상태다.
◆ 범야권 無개발 정책은 反한나라 소신
이 같은 박 후보의 부동산· 無공약은 범야권 진영의 의견과 부합한다. 반 개발사조는 한나라당이 야당시절부터 지역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어 표심을 자극했던 것에 대한 범 야권의 반발이자 주체성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서울시장선거 당시 이명박 현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을 메인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이후 함께 추진했던 뉴타운과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당초 이 대통령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있었던 비리문제로 시장 당선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낮은 인기를 보였지만 시장 당선 이후 청계천 복원과 버스 체계 변화를 통해 일거에 대선 유력 후보로 떠올랐으며 결국 청와대 입성까지 성공했다.
이어 오세훈 전 시장도 뉴타운 사업과 한강르네상스를 병행하며, 야당으로부터 시 재정 낭비와 전시성 토건사업이란 날선 비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의 70%, 구청장의 80%가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가운데서도 시장 재선에 성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반적인 이명박 정부의 인기하락과 맞물리면서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의 개발 관련 정책 모두가 앞치마를 두른 박 후보의 퍼포먼스대로 '설거지' 대상이 된 상태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개발 공약이 제대로 먹혀들자 지난 2008년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까지 합류해서 지역 발전전략을 설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야당의 실패로 끝났고, 당시의 실패는 민주당 등 범 야권을 철저한 반 개발주의로 돌아서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박 후보의 철저한 부동산·개발 부문의 무관심도 이에 기인한다.
여하튼 박 후보의 반 개발 성향에 따라 양 후보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한강르네상스는 제외하더라도 뉴타운, 재건축 등 주택개량 사업은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박 후보는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과속개발방지' 의사를 천명해놓은 상태라 박 후보의 시장 당선시 총선·대선이 껴있는 1차 임기(2014년까지)기간까지는 사업승인이 어려울 것이란 섣부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뉴타운 사업은 박 후보가 여러번의 인터뷰에서 밝혔듯 세입자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는 것이라 믿고 있는 만큼 오 전시장이 추진했던 시범구역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의 사업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복지에 방점, '전시성 복지' 논란 불 지필까
박 후보는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지난 8월 오 시장의 낙마 계기가 된 무상급식에 대해, 2014년까지 서울지역 초등·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박 후보는 그의 공약정책집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만가구 늘리는 것을 비롯해, 세입자 전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95만명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저축에 이자를 보태주겠다는 것 등 엄청난 수의 복지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시성 복지'라는 논란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정책 역시 한강르네상스 못지않은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박 후보는 공약 수행에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란 추계만 내놓았을 뿐이다. 이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과 2조 밖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박 후보는 이명박, 오세훈 시정 10년간 서울시 부채가 25조원에 이르렀으며, 이를 임기 중에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복지 사업의 확대는 박 후보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박 후보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모든 시민이 일정 기준 이상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꺼내들어 서울시 공무원의 수적 증대와 이에 따른 인건비 증대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됐다.
실천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 측은 그간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재원 마련 방법인 '토목사업 중단'외엔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태다. 박 후보 캠프 송호창 대변인은 토목전시성 사업예산을 재조정하면 충분히 재원확보를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토목 전시성 사업 예산이 복지 사업으로 그대로 빨려들어가는 만큼 박 후보측이 밝힌 재정 부채 감소는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
또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예산에 대해서도 박 후보 측은 미분양 물량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부동산 시장 현안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다. 현재 서울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극도로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이거나 대형평형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박 후보는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이명박·오세훈 시장의 '전시성 토건'대신 '전시성 복지'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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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백현지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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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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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