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3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지난 워싱턴 회의에서 지준율 인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또 지난 국감 때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준율 인상이랑 연결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제가 지준율 인상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금리 중심적인 통화신용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준율이라는 것이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든지 또 유동성이 아주 단기간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지준 가지고 유동성을 어느 정도 수속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준율을 올려서 그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 저희는 금리 중심의 통화신용정책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유동성을 거기에 맞게끔 조절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유동성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리라는 하나의 내생변수로서 시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것이 다 금리정책으로 귀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금리정책이 아마 통화신용정책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지준이라는 것을 움직여본들 결과적으론 큰 효과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단지 물론 단기적이거나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누구의 부담이 더 커지느냐하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준은 대상이 한정돼 있고,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시 변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층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효과라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다.
유동성이 더 완화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의 질문이 현재의 소위 유동성 사정이 소위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완화적인 것이냐 아니면 긴축적인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통화정책은 아직도 기조는 완화적이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재정이나 통화정책의 이완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수습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정상화라는 소위 말해서 현재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이자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수준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최근 은행권이 해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잘 안 되면서 외환보유액을 지원받았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만수 회장님을 비롯해서요. 외환보유액을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보다는 국내 금융기관에 빌려줘서 유동성 위기를 미리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적정수준이라는 게 나오기가, 계산하기가 힘들지만 현재 외환보유액과 관련해서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더 좀 높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총 재 -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9월의 리먼 사태 이후에 경제위기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을 공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정부가 아마 한 300억 달러 넘게, 중앙은행이 숫자가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267억 달러인가, 270억 달러 내외로 저희가 공급을 해서 위기를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을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소위 경제를 운영하는 형편에서 외환보유액을 쓸 것이냐,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르는 조달 비용이랄까, 또 운영 비용이랄까 이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외환보유액을 어떻게 본다 그러면 비용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외환보유액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운용을 할 때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2가지 조건이 맞은 다음에 수익성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상업에서 돈을 빌리고 주는 것의 비용보다 낮다 하는 것은 비교의 적절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998년도에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는 외환위기라고 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을 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외화가 민간은행으로 가서 그것이 위기를 맞았을 때 확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리 경제로서의 중요성도 있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외환보유액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으로서는 그런 책임을 갖고 외환보유액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위기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외환보유액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결되는 과제가 그럼 적정한 외환보유액이 얼마냐, 지금 3,000억 달러 조금 넘는 것이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 언론인들께서 바로 9월 말에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발표했을 때 그것이 3,000억 달러가 넘냐 안 넘냐를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 3,000억이나 2,950억이나 뭐 그렇게 차이 나겠습니까만 그러나 심볼릭하게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누구든지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용을 수반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액이 무한정 많아진다는 것에 부담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험료 비슷하게 생각할 때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가 났을 때 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기준에서 이것이 많다 적다하는 것 보다는 지금 같이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보험료 성격을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은 강하다, 단지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것이 많다 적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많다 적다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는 점만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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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